[논문]중.고등학교 건강매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유창훈; 김미경; 이원영

문제 정의

건강매점에 대한 설명은 우선적으로 학교 매점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기존 학교매점의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를 조사했다. 다음으로 기존의 학교내 매점과 시범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개선된 건강매점의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건강매점에서 제공되는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건강매점 구축사업의 경우는 건강매점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학교의 매점공사 전, 후 사진을 보여주었고, 운영사업에서는 건강매점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과일사진과 유통경로, 위생적인 매점환경관리는 기존매점에서 그동안 방치되고 비위생적으로 학교의 매점사진과 건강매점으로 공사된 이 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여 하였고,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건강매점에 배치된 영양 관련 팸플릿과 전자게시판 이용화면, 홈페이지 자료를 제시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의 대상 재화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자가 의도한 재화보다 더 크거나 작은 실체로 인식하여 부분-전체 편의(part-whole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분-전체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건강매점에 수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편의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둘째, 편익을 추계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과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에서 지불가능금액 추정법에 기초한 경제성 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의 질이나 건강증진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사업 등의 관련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한편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은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설문하기 때문에 설문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의(bias)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문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Choi, 1997).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패널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조사(pretest) 등을 실시하는 등 편익추정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는데 보통 양분선택형모형을 활용한다.
최근 들어, 건강증진사업 및 복지사업 등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운영평가와 만족도 평가 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제성 평가 접근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매점사업에 대해서 지불의사접근법(Willingness to pay, WTP)을 활용하여 편익(benefit)의 가치를 추정하고 시범사업의 투입비를 비용으로 고려하여 건강매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향후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측정단계에서 편의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NOAA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NOAA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며 제시금액 선정 등을 위한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지불의사금액 설문에서 폐쇄형 질문방식으로 이중선택형 기법(dichotomous choice)을 적용하였다.

가설 설정

시설 및 가구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 적용하는 5년으로 간주하여 시설개설 및 집기교체 등 내부환경 개선의 초기비용과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교육 및 홍보, 저가의 과일공급, 매점위행환경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의 유지비용은 현재가치로 환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할인율 6.5%를 적용하였다. 전자패널의 경우 초기에 전자 패널 구입 및 설치비용 외에 추후 관리하는데 큰 비용은 요구되지 않으나 관리를 위하여 유지비용을 계산하였다.
4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시장가치평가모형에서 산출된 편익은 일인당 1년에 지불의사금액이며, 5년간의 편익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추계된 총비용을 조사대상 10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총 재학생 수 12,293명으로 나누어 학생 일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시나리오 I과 II에서 시설개선이나 집기교체 비용의 유지보수비용을 첫해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향후 4년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활용하는 감가상각기간을 적용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각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3단계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설문지로 2009년 12월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매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매점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10개 학교에 대해서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비용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I와 시나리오 II를 추계하였다. 건강매점에 대한 예산과 실제 지출금액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로 투입되는 추계비용은 다음의 [Tab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수행중인 건강매점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과 지불의사금액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 평가법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는 10개 학교의 건강매점사업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을 활용하였고, 편익 추계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질문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21,275.
따라서 오전과 오후 각 한 학교씩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260일이 소요되며 하루 인건비는 공무원기준 6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건강매점에 납품되는 과일의 단가 할인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지불하는 사회적인 비용은 일반적인 시장 판매가격, 즉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과일의 단가를 계산한 판매 금액에서 과일 판매 총액을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을 10개 학교에 납품하였을 경우 1개월 간 소요된 비용으로 추계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간비용을 산출하였다.
건강매점 시범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매점의 판매식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매점에 대한 시범모델은 호주, 홍콩, 영국 등 학교매점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국내외 관련 운영프로그램 고찰 및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간식 섭취 실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건강 매점 운영 전략을 개발하였다. 건강매점 시범사업은 2008년에 2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작하였고, 시범운영을 통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2009년부터 서울시내 1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매점 사업확장을 추진하였다.
건강매점에 대한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조건부가치시장평가법 모형을 활용하여 지불가능금액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출발점 편이를 줄이기 위해서 제시금액을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으로 나누어서 무작위로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의 사업의 편익이 삶의 질 향상과 같이 비현시적인 것들이 많아 비용으로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수행중인 건강매점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과 지불의사금액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 평가법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는 10개 학교의 건강매점사업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을 활용하였고, 편익 추계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질문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상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설문지 작성과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각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3단계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지불가능금액추정법은 실제 상황보다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불가능금액에 대한 변이가 크기 때문에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자 표본을 반복추출하는 방법과 다변량 모형을 활용하였다. 셋째, 시나리오설계나 설문조사 시의 통제하지 못한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지불의사금액에도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Kwak & Yoo, 2001).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제시금액 선정을 위해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제시금액 산정하였다. 사전조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20명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20명 등 총40명을 대상으로 4회 걸쳐서 실시하여 건강매점운영을 위해 추가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한 해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으로 총 4개의 금액을 제시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교육비용에는 전자패널구입 및 설치비와 마케팅자료 디자인 및 인쇄비 등을 비용으로 추계하였다. 비용추계 기간은 5년으로 산정하였고, 이 기간동안 초기투입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비용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비용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Ⅰ은 정부가 건강매점의 시설 개선 및 집기교체(내부환경 디자인 제외), 팜플렛 인쇄 등 교육홍보(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제외),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의 과일 공급, 위생관련 물품구입 및 모니터링용에 소요되는 1차년도 초기비용만을 투입하고 이후 4년간은 4년간 교육 및 홍보, 저가의 과일공급,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제시금액 선정을 위해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제시금액 산정하였다. 사전조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20명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20명 등 총40명을 대상으로 4회 걸쳐서 실시하여 건강매점운영을 위해 추가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한 해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으로 총 4개의 금액을 제시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제시금액을 무작위로 분류된 4개의 학부모 그룹에게 할당했다.
건강매점 구축사업의 경우는 건강매점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학교의 매점공사 전, 후 사진을 보여주었고, 운영사업에서는 건강매점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과일사진과 유통경로, 위생적인 매점환경관리는 기존매점에서 그동안 방치되고 비위생적으로 학교의 매점사진과 건강매점으로 공사된 이 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여 하였고,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건강매점에 배치된 영양 관련 팸플릿과 전자게시판 이용화면, 홈페이지 자료를 제시하였다. 설명 후 기존매점이 위와 같이 건강매점으로 바뀐다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분류한 후 건강매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크게 3가지 운영방안으로 나누어서 환경개선, 식생활 교육, 건강한 식품 선택 기회 제공 및 위생적인 매점환경관리를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제시된 3가지의 각 운영방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건강매점으로 바뀐다면 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매우 가치가 있음, 가치 있음, 가치 없음, 매우 가치 없음)로 조사하고, 본인의 예산선을 상기시킨 상황에서 응답자에게 기존의 매점을 건강매점으로 변경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질문하고 확인하였다.
건강매점에 대한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조건부가치시장평가법 모형을 활용하여 지불가능금액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출발점 편이를 줄이기 위해서 제시금액을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으로 나누어서 무작위로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대상자의 지불의사금액 분포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가치측정대상 재화는 건강매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시나리오는 설계는 크게 건강매점을 설명하는 단계와 건강매점 도입으로 인한 편익에 대한 지불가능금액에 대해서 질문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건강매점에 대한 설명은 우선적으로 학교 매점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기존 학교매점의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를 조사했다.
시나리오 II은 건강매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I에 정부가 시설개설 및 집기교체의 사업초기비용에 디자인 비용을 추가하였으며 교육홍보비용에 건강매점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영비용을 추가한 경우이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추계된 5년간의 총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개 학교의 5년간 건강매점에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추계하였다. 추계된 총비용을 조사대상 10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총 재학생 수 12,293명으로 나누어 학생 일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시설 및 가구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 적용하는 5년으로 간주하여 시설개설 및 집기교체 등 내부환경 개선의 초기비용과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교육 및 홍보, 저가의 과일공급, 매점위행환경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의 유지비용은 현재가치로 환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할인율 6.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비용편익 분석에서 건강매점에 대한 편익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예비조사 단계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건강매점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설문을 수행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의 대상 재화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자가 의도한 재화보다 더 크거나 작은 실체로 인식하여 부분-전체 편의(part-whole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의 시나리오에서 주의할 점은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payment vehicle)을 제시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면 응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합리적인 지불의사금액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의 금액을 추가로 질문하는 이중경제 양분선택형질문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을 활용하였다.
5%를 적용하였다. 전자패널의 경우 초기에 전자 패널 구입 및 설치비용 외에 추후 관리하는데 큰 비용은 요구되지 않으나 관리를 위하여 유지비용을 계산하였다. 모니터링인건비는 일주일에 2회씩 모니터링요원이 매점을 방문하며 이를 1년 52주 중 방학을 제외한 26주로 계산하면 총 10개 학교 방문에 5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후 기존매점이 위와 같이 건강매점으로 바뀐다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분류한 후 건강매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크게 3가지 운영방안으로 나누어서 환경개선, 식생활 교육, 건강한 식품 선택 기회 제공 및 위생적인 매점환경관리를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제시된 3가지의 각 운영방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건강매점으로 바뀐다면 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매우 가치가 있음, 가치 있음, 가치 없음, 매우 가치 없음)로 조사하고, 본인의 예산선을 상기시킨 상황에서 응답자에게 기존의 매점을 건강매점으로 변경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질문하고 확인하였다.
본 조사에서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편익의 대상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는 점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는데, 전체 모집단이 50만 이상일 때 400명 정도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Kawk & Yoo, 2001)를 참조하였다. 지불가능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설문에 대한 조사동의를 받은 후 일대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매점 연구진이 조사원으로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매점의 지불가능금액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전문조사업체의 조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거주지역(강북/강남)과 재학중인 학교여부(중등/고등학교)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임의추출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선택된 표본의 모집단의 대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NOAA 패널 보고서에서는 양분형선택형 질문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시 1,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Lee & Lee, 2006).

대상 데이터

건강매점의 비용은 3가지 시설구축사업, 운용사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 즉 10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2009년 건강매점 시범사업 예산을 참고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9년 12월에 실제 투입비용을 조정하여 시범사업에 사용된 모든 자원의 비용을 측정하였다. 이 비용에는 시설구축비용, 운용비용, 교육홍보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매점의 지불가능금액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전문조사업체의 조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거주지역(강북/강남)과 재학중인 학교여부(중등/고등학교)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임의추출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건강매점에 대한 조건부시장가치평가는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행하였는데 1단계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재화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 가상시나이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상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설문지 작성과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가치측정대상 재화는 건강매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시나리오는 설계는 크게 건강매점을 설명하는 단계와 건강매점 도입으로 인한 편익에 대한 지불가능금액에 대해서 질문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3단계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설문지로 2009년 12월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매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본 조사에서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편익의 대상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는 점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는데, 전체 모집단이 50만 이상일 때 400명 정도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Kawk & Yoo, 2001)를 참조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추계된 5년간의 총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개 학교의 5년간 건강매점에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추계하였다. 추계된 총비용을 조사대상 10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총 재학생 수 12,293명으로 나누어 학생 일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시나리오 I과 II에서 시설개선이나 집기교체 비용의 유지보수비용을 첫해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향후 4년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활용하는 감가상각기간을 적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건강매점에 대한 투입비용 및 산출편익은 평균(중앙값)과 분산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편익 추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학부모에 대한 건강매점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분선택형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 (dichotomous-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지불가능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STATA(Version 10.
건강매점에 대한 투입비용 및 산출편익은 평균(중앙값)과 분산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편익 추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학부모에 대한 건강매점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분선택형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 (dichotomous-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지불가능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STATA(Version 10.0)을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건강매점에 대한 편익 추계는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가상적으로 설계된 시장에 기초하여 그 시장이 존재한다는 조건하에 설문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가치를 지불가능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의 금액을 추가로 질문하는 이중경제 양분선택형질문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NOAA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며 제시금액 선정 등을 위한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지불의사금액 설문에서 폐쇄형 질문방식으로 이중선택형 기법(dichotomous choice)을 적용하였다. 이중선택형 기법은 응답자가 주어진 제시가격보다 본인의 지불의사금액이 큰지 작은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이 용이하고, 또한 실제 시장거래에서 의사결정상황과 매우 흡사하여 전략적 편의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출발점 편의가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성능/효과

다음으로 기존의 학교내 매점과 시범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개선된 건강매점의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건강매점에서 제공되는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건강매점 구축사업의 경우는 건강매점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학교의 매점공사 전, 후 사진을 보여주었고, 운영사업에서는 건강매점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과일사진과 유통경로, 위생적인 매점환경관리는 기존매점에서 그동안 방치되고 비위생적으로 학교의 매점사진과 건강매점으로 공사된 이 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여 하였고,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건강매점에 배치된 영양 관련 팸플릿과 전자게시판 이용화면, 홈페이지 자료를 제시하였다. 설명 후 기존매점이 위와 같이 건강매점으로 바뀐다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분류한 후 건강매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크게 3가지 운영방안으로 나누어서 환경개선, 식생활 교육, 건강한 식품 선택 기회 제공 및 위생적인 매점환경관리를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약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건강매점사업을 수행한다면 5년간 약 206억(1년 기준, 약 42억)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건강매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투입 비용에 비해 상회하는 수준이다.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5년간의 투입비용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지불의사금액의 95% 신뢰구간 하한치를 설정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비가 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비용이나 편익추정에 있어서 중앙값을 활용하여 산출한 비용 대비 편익비는 각각 2.
5% 순이었다. 경제적 특성으로 조사대상자 본인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51.8%, 대졸 이상인 경우 48.3%이었고, 배우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 65.3%, 고졸 이하인 경우 34.8%로 나타났다. 가구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43.
3이고 통계적으로 5%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매점에 대한 학부모의 평균지불가능금액은 21,275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값으로 지불가능금액은 31,746원으로 분석되었다. 표본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지불가능금액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부스트랩핑(bootstraping) 기법을 활용하여 1,000회를 반복한 결과 건강매점에 대한 지불가능금액의 95% 신뢰구간은 최소 16,963원부터 최대 59,838원까지로 조사되었다.
지불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은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교육수준, 소득, 맞벌이 여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다.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로그우도 값은 -469.7이고, Wald test 값은 91.3이고 통계적으로 5%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매점에 대한 학부모의 평균지불가능금액은 21,275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값으로 지불가능금액은 31,746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분-전체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건강매점에 수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편의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둘째, 편익을 추계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과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았다. 지불가능금액추정법은 실제 상황보다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불가능금액에 대한 변이가 크기 때문에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전자패널의 경우 초기에 전자 패널 구입 및 설치비용 외에 추후 관리하는데 큰 비용은 요구되지 않으나 관리를 위하여 유지비용을 계산하였다. 모니터링인건비는 일주일에 2회씩 모니터링요원이 매점을 방문하며 이를 1년 52주 중 방학을 제외한 26주로 계산하면 총 10개 학교 방문에 5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시 한 요원이 평균 3~4개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21,275.9원으로 추계되었고, 서울시에 2010년 중·고등학교(특수학교 제외) 수는 688개이고, 재학생수는 692,687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약 147억원이다.
비용을 과대 추계한 의 값과 편익을 최소 추계 한 값의 편익-비용 비가 1보다 큰 1.8로 측정되어 모든 불확실한 경우에 최소한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익 추정치는 비용보다 크게 나타났다.
8로 측정되어 모든 불확실한 경우에 최소한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익 추정치는 비용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건강매점사업을 시행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일한 사업구조를 유지할 경우에도 건강매점의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대상자의 지불의사금액 분포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들의 지불의사가 있는 비율은 약 70.0%의 학부모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30.0%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제시금액에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제시금액에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건부시장가치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지불가능금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금액은 아래의 [Table 4]와 같이 분석하였다. 총 조사대상자는 392명이고 로그우도 값은 -501.3이고, Wald test 값은 55.78이고 통계적으로 분석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매점에 대한 학부모의 평균지불가능금액은 12,682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값으로 구한 평균지불가능금액은 17,605원으로 분석되었다.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매점에 대한 학부모의 평균지불가능금액은 21,275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값으로 지불가능금액은 31,746원으로 분석되었다. 표본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지불가능금액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부스트랩핑(bootstraping) 기법을 활용하여 1,000회를 반복한 결과 건강매점에 대한 지불가능금액의 95% 신뢰구간은 최소 16,963원부터 최대 59,838원까지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비용편익 분석에서 건강매점에 대한 편익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예비조사 단계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건강매점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설문을 수행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의 질이나 건강증진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사업 등의 관련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이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주된 효과가 무형의 편익으로 발생될 경우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경제성 평가의 도구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7로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 결정짓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추후 이 사업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필요하며 건강매점사업의 학교의 수용성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시 식생활 환경 및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인 건강매점 시범사업 추진 내용 3가지는 무엇인가?	건강매점 시범사업을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Cho & Kim, 2008). 첫 번째는 기존의 학교 매점의 위생시설 및 휴식공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매점에‘쉬는 시간’ 공간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과일 전용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은 과일이나 과일제품, 기타 권장식품 등 공급체계 지원이다. 학생들에게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보다 계절 과일 등이 개별포장으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일제품 규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구 및 학교에 통보하고, 건강매점 권장식품 기준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발굴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영양정보 게시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이다. 영양 및 홍보사업은 건강매점을 홍보하는 건강매점 사인과 청소년들에게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영양정보 전자게시판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공급되는 제품도 제철과일 뿐만 아니라 오곡시리얼, 저지방우유 등 높은 영양의 저칼로리식품 등 건강매점에 적절한 식품을 개발하고, 유통채널에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청소년이 간식을 섭취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 시기는 과도한 학업부담 등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기 쉬우며 패스트푸드(fast food) 등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간식은 식사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공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영양소 필요량이 높은 청소년은 간식 섭취를 통해 영양 부족과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Shim, Paik, Moon, & Kim, 2004). 계절과일 등의 섭취는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지만, 패스트푸드 등은 영양불균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만 등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학교 내 급식 외 매점에 대해 무엇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호주,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학교 내 급식 외 매점을 건강한 간식과 음식을 교육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식습관이 교육되도록 학교 매점 계획(School Canteen Program)을 시행하고 있고, 학교 매점 협회(School Canteen Association Inc.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중.고등학교 건강매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at Middle and High School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3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중.고등학교 건강매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at Middle and High School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3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김미경 (22) 이원영 (14)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중.고등학교 건강매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at Middle and High Schools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