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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3, 2012년, pp.75 - 96  

송일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이계영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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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na will replace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21st century in 2050. The rise of China provide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positive element and disability element in China's 'peaceful rise' strategy at the same tim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m...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갖는 외교적 이념은 무엇인가? ‘평화적 부상’은 2005년 이후 조화외교의 이념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첫째, 각국의 국가통일 수호권리를 존중하며, 둘째, 문명 상호포용론을 강조하고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에서 Sammuel Huntington이 제기한 문명충돌론을 반대하며, 셋째, 일방주의(unilateralism)을 반대하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지지하며 넷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등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해 호혜공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1)
화평굴기는 어떤 특징을 가진 전략인가?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국가발전전략은 화평굴기(和平崛起), 즉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이다. 화평굴기는 지앙저민(江澤民) 정권과 차별화되는 국가발전 전략일 뿐 아니라, 서방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반박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국가발전전략은 화평굴기(和平崛起), 즉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이다. 화평굴기는 지앙저민(江澤民) 정권과 차별화되는 국가발전 전략일 뿐 아니라, 서방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반박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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