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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전자신용장과 SWIFT TSU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ion of the Electronic Payment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e-L/C and SWIFT TSU-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3, 2012년, pp.585 - 610  

김태환 (중앙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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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자결제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상용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모델은 거의 없고, 그 중에서 SWIFT의 TSU(Trade Service Utility) 만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무역촉진3개년사업을 통하여 e-L/C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전자신용장서비스에 해당된다. SWIFT신용장을 전자신용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발행에서 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SWIFT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SWIFT를 통해 통지되는 신용장을 SWIFT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전자신용장 시스템은 SWIFT망과 접속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은행과 은행의 고객 간의 전자신용장 업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국내외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적으로 도입될 전자결제 인프라를 모색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상용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함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 to offer commercial service of electronic payment. Actually, however, there has been few electronic payment model that are being used commercial service. Among them, it is estimated that only TSU(Trade Service Utility) of SWIFT will be succeed in providing commercial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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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2차 차세대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에서는 업종별 확대구축 및 유관기관 참여확대를 통한 사용자 확산이라는 추진목표에 따라 대기업 자체시스템과 e-Nego 외부연계 시범사업의 업종별 확대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e-Nego 시범사업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1차 시범사업 업종(자동차)외에 추가업종(전기, 전자 등)을 발굴하여 진행하며, 기 구축된 연계개발가이드를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유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전자무역서비스 3차 구축사업은 마케팅 포탈, 무역포탈, e-L/C ASP 포탈 및 물류포탈을 통합하여 U-Trade Hub에서 싱글원도우로 제공하게 된다. U- Trade Hub 통합포탈 구축은 통합 포탈 Gateway를 통해 무역, 물류, 은행, 마케팅 등 사용자별 서브포탈에 접속하도록 하여 사용자접속 창구를 단일화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장 통지의 40%를 차지하는 외국계은행을 통해서도 전자신용장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e-L/C 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요 목표로 하였다.
  • 첫째, U-Trade Hub의 마케팅 포털로 일원화하여 공공, 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수출기업지원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 구축된 U-Trade Hub의 계약 전 단계인 마케팅 정보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Single Window 환경 하에서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둘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에 따라 전자무역용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업 간 e-Local 업무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U-Trade Hub에서 전자적으로 단일 처리하여 중복 입력, 데이터 분실방지 및 보관관리, 계산서 발행 비용절감 등의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이 시스템은 완전한 전자신용장의 운영체계는 아니며, 과도기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도화의 추진계획으로 먼저 e-L/C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현황을 전자신용장과 SWIFT TSU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제적으로 도입될 전자결제 인프라를 모색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상용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함이 연구목적이다.
  • 또한 포워더정보시스템(FIS) 시범연계를 통해 실질적 AWB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포워더의 U-Trade Hub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부대비용결제시스템 시범사업 적용모델을 수립․적용하고, e-L/C, e-B/L, e-Nego 등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단절 없는 환경제공 및 무역업무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 본 사업은 전자무역서비스의 “e-NEGO 기반구축”을 위해 은행과 금융 결제원 등의 금융권과 공동으로 e-L/C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활용해 수출신용장의 취합 및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 셋째, 수출입요건확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신규민원업무 개발 및 기능 고도화로 업체편의성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미 FTA 비준 진행, 한․EU FTA 협상 등 협약체결국의 증가와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신규 수출입요건확인 민원업무(긴급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시행, 사후관리 민원서비스 등)의 정보화 요구가 증가하였다.
  • 이를 위해 전자무역서비스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간 거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단절되는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화하여 전자무역 Paperless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전자무역 서비스를 사용 중인 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국세청과의 업무적 결합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국세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 U- Trade Hub 통합포탈 구축은 통합 포탈 Gateway를 통해 무역, 물류, 은행, 마케팅 등 사용자별 서브포탈에 접속하도록 하여 사용자접속 창구를 단일화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장 통지의 40%를 차지하는 외국계은행을 통해서도 전자신용장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e-L/C 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요 목표로 하였다.

가설 설정

  • 9) 이러한 Bolero Rulebook이 볼레로 서비스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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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신용장의 정의는? 최근에 은행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의 고객들과 자유롭게 연결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 모든 신용장들은 신용장 발행에 있어 전자적인 구성요소를 갖추게 되었으며, 전자적으로 수익자에게까지 전송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전자신용장은 모든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무서류 기반의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WIFT의 네트워크 이용의 장점은 무엇인가? SWIFT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외국환은행간 외화자금매매 해외거래은행의 계정잔액 및 대차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송금/전신송금/송금수표 등의 송금 및 추심업무와 신용장 발행, 환어음통지 등 은행간 국제무역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글로벌 전자무역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SWIFT의 TSU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L/C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명실상부한 전자 신용장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러나 e-L/C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명실상부한 전자신용장이 도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전자신용장 시스템은 SWIFT망과 접속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은행과 은행의 고객간의 전자신용장 업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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