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김용성

doi:10.23895/kdijep.2012.34.3.67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모형에서 벗어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탄하지 못한 일자리 탐색과정이 청년층 미취업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정황적 주장이 제기되는 데 비해 이를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미취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일반적인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한 접근법을 떠나 구인과 구직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 후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미취업 시 소득 b와 λ가 의중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기대임금은 개인이 제안된 일자리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의 기대치라는 점에서 구직자의 주관적인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인 의중임금과는 다르다. 불행히도 GOMS는 기대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의중임금을 이용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대임금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z라는 인적 특성을 가진 개인이 인식하는 로그임금(lnw)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남아 있는 청년층 취업난의 해결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미취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일반적인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한 접근법을 떠나 구인과 구직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¹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경제문제를 떠나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차례 청년층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2003년의 3,612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1조 3,240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인턴 등)과 직업훈련(직장체험, 연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공공부문 적극적 일자리 제공,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가설 설정

구직자가 미취업 상태일 경우 b만큼의 암묵적인 소득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매기간 기존의 일자리가 s의 확률로 소멸되며, 기간별 할인율은 r이라 하자.
불행히도 GOMS는 기대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의중임금을 이용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대임금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z라는 인적 특성을 가진 개인이 인식하는 로그임금(lnw)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각종 일자리의 임금(W)들의 분포(cumulative density function)를 F(w),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단위기간 내에 일자리 제안이 주어질 확률을 λ라고 하자. 이때 청년 구직자는 F(w)를 알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자리가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일자리 제안이 구체화되면 구직자는 그 일자리를 수용(accept)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reject)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의 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첫째, 개인은 인적 특성과 임금과의 관계인 임금방정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둘째 미취업자는 자신의 임금분포를 추정하는 데 있어 취업자의 임금분포를 참조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미취업 구직자는 취업자의 임금결정 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제안 방법

GOMS 및 KEEP 데이터는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필요한 모든 변수가 단일자료에서 조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두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구축하였다. 미취업 대졸자의 대학 재학 당시 조건부 기대임금은 GOMS의 의중임금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모형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대임금 > 의중임금 > 미취업 시 소득’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과거 1년 동안 일자리가 있었을 경우 그동안의 월평균 소득과 암묵적 지출비용을 비교하여 큰 값을 미취업 시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산출한 값을 바탕으로 미취업 시 소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선택하여 결정식을 추정한 후, GOMS 데이터상 미취업자의 상응 변수를 추정식에 대입하여 미취업 시 소득을 산출하였다.¹⁶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대상 데이터

미취업자의 소득 추정을 위해 사용된 KEEP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2009년 KEEP 원자료의 관측치는 2,270명이나, 이 중 미취업 시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가 결측된 1,642명을 제외한 628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매칭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이하 ‘GOMS’)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이하 ‘KEEP’) 자료를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모형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대임금 > 의중임금 > 미취업 시 소득’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GOMS 데이터의 미취업자 3,589명 중 한 변수라도 결측된 67명과 미취업 시 소득이 의중임금보다 크게 나타난 386명을 제외한 3,136명(전체 미취업자 표본 대비 약 87%)을 최종표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최종표본의 성별 기대임금, 의중임금, 미취업 시 소득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20~29세)을 대상으로 GOMS의 최종 표본을 제한하였으며, 취업자 및 미취업자를 선택하여 표본을 구축하였다. 실업률은 KEEP의 조사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역별⋅성별 실업률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실업률은 KEEP의 조사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역별⋅성별 실업률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179로 나타났으며, 두 탄력성에 있어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시 소득이 1% 증가할 경우 의중임금은 0.219%, 일자리 제안확률의 경우에는 의중임금이 0.179%의 소폭 증가에 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청년층이 미취업 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거나 또는 보다 많은 일자리의 제안을 받게 되더라도 미취업 청년구직자의 의중임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GOMS의 기초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58%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8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076명 중 취업자는 12,487명(약 78%)이며, 미취업자는 3,589명이다.
넷째, 일자리 제안확률에 대한 평균 미취업기간의 탄력성(-ε4)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able 5]에서 미취업 시 소득에 대한 의중임금 탄력성(ε1)은 0.219이며, 일자리 제안에 대한 의중임금의 탄력성(ε2)은 0.179로 나타났으며, 두 탄력성에 있어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의 기대임금, 의중임금, 미취업 시 소득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별 임금분포 및 노동시장의 집착도(labor market attachment)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자리 탐색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일자리 탐색모형(job-searching model)에 따른 이론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직접 실증분석함으로써 엄밀한 구조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 탐색모형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자리 탐색모형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에서 의미하는 바를 일관되게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의 의중임금과 미취업 시 소득수준은 희망하는 임금(기대 임금)의 각각 약 77%, 44%로서 외국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시 소득 하락과 일자리 제안확률의 증가는 평균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의 경우 정책대상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아 정책효과성(target efficiency)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예를 들어 임금보조 등)을 통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Table 5]에서 미취업 시 소득에 대한 평균 미취업기간의 탄력성(-ε3)은 0.622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의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본 연구로서 남재량(2006)이 있다. 실업률을 입직률과 이직률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입직률은 기간연령(prime age) 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이직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한 일자리에서 이탈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층 실업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자리 제안(λ)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의중임금을 증가시킴에 따라 미취업기간을 연장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전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후자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크며, 이에 따라 일자리 제안의 증가는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 제안확률(λ)이 얼마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평균 미취업기간의 변화분을 계측하기는 어렵다.
첫째,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 [Table 6]을 보면 미취업시 소득에 대한 의중임금의 탄력성(ε1)은 외국의 연구에 비해 다소 높으며, 일자리 제안확률에 대한 의중임금의 탄력성(ε2)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 탐색모형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자리 탐색모형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에서 의미하는 바를 일관되게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일자리 탐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청년실업의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서 일자리 탐색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정부는 수차례 청년층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2003년의 3,612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1조 3,240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인턴 등)과 직업훈련(직장체험, 연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공공부문 적극적 일자리 제공,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정부지원 인턴일자리 제공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 미취업 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활동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자리 탐색이론이란 무엇인가?	일자리 탐색이론(job-searching theory)은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취업과 미취업의 현상을 구직 및 구인 활동에서 취업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인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 더불어 잦은 직장 이동의 결과 취업 및 미취업 상태가 빈발하게 되는 현상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논문에서 지적된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논문에서 지적된 청년실업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①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수요요인), ②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공급요인), ③ 근로자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채용패턴의 변화), ④ 구인 및 구직 과정에서의 문제(일자리 매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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