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의 홍수보험지도 작성 현황 소개

안재현; 강두선

문제 정의

이와 같은 우리나라 홍수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홍수지도의 제작이 필수적이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홍수보험지도 작성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홍수보험 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제도 도입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국내외 홍수보험제도의 운영 현황을 미국, 호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2010년까지 주요 대권역 중심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홍수지도 현대화 프로그램은 전국의 모든 연 1% 빈도 홍수터에 전자 홍수보험지 도를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단 거주자가 많고 재산 손실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제한된 지도 유지관리 프로젝트(Limited map maintenance projects) : 제한된 크기와 비용으로 재 연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는 종종 숫자를 매기지 않은 A 구역에서 진행된 추정 연구의 자세한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제안 방법

연방재난관리청의 홍수보험지도는 당초 홍수보험과 홍수터관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재해경감, 토지이용계획 등 많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는 홍수보험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또한 어떠한 정보기술이 홍수관련 자료의 갱신과 공유를 위해 사용되는지를 정리하였다.
미국의 홍수보험지도 제작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특히 홍수보험요율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홍수지도 제작과정에 대한 단계별 내용을 정보의 구축, 제작, 연구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홍수지도의 유지보수 및 갱신과정을 재연구, 유지관리, 개정, 수정 등을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홍수해 자료는 조사관과 기술자에 의해 수집되고 모델링된 결과를 보여준다. 세 가지 종류의 레이어를 합쳐서 DFIRM을 제작한다.
미국의 홍수보험지도 제작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특히 홍수보험요율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홍수지도 제작과정에 대한 단계별 내용을 정보의 구축, 제작, 연구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홍수지도의 유지보수 및 갱신과정을 재연구, 유지관리, 개정, 수정 등을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대상 데이터

정부에서는 홍수지도 기본조사 계획에 따라 국가 하천 중에서 댐 수몰지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구간을 제외한 2,200km의 홍수위험지도제작을 계획하였으며, 2002년에는 한강권역 중 구리, 양평, 여주, 달천, 경안천, 오산천 지역에 대해 1차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2003년에는 안성천 유역을 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낙동강 유역의 대구 달서, 울산, 밀양지역의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때까지는 홍수위험지도가 범람시 피해가 막대한 국가하천 주변의 도시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나, 2005년 형산강 수계 홍수위험지도 제작부터는 특정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하천 주변지역의 홍수예상구역을 표시하는 수계일관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낙동강 하류부의 국가하천인 낙동강(회천합류부 하류), 서낙동강, 양상천, 밀양강, 남강, 함안천, 덕천강, 황강, 낙동강 상류부의 국가하 천과 금강수계 국가하천에 대해 제작하였다. 2010년에는 금강권역 일부, 섬진강/영산강권역, 한강권역 하천에 대해 제작을 완료하였다.

성능/효과

C. 최소 홍수해 지역(Minimal Flood Hazard Areas)은 연 0.2% 빈도의 홍수 확률을 가진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보험, 토지이용 등에 대해 연방정부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다.
고영찬 등(1998)은 자연재난 관련 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 홍수보험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첫째, 홍수 위험의 특성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보험가입 대상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험 성립의 전제인 손실의 시간적, 공간적 분산이 어렵고, 둘째, 홍수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홍수보험료가 매우 커서 현실적으로 홍수보험에 가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셋째, 홍수의 위험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홍수보험 요율의 산정이 어려우며, 넷째, 대규모 홍수발생시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고영찬 등(1998)은 홍수보험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사안들로 평가된다. 첫째, 홍수보험의 성격상 초기 단계에서 전적으로 민영보험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참여하는 공민형 혼합보험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홍수보험의 시행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민영보험회사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홍수보험의 시행에 있어서 보험대상을 초기에는 가장 계량화가 가능한 단순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작게 설정한 후 보험시행 과정 속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목적물을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3월 1일에는 31개 기초단체가 가입하였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주택의 경우 동산에 대한 침수피해 보상과 공동주택의 실손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온실의 경우 하천부지 내 온실에 강풍 특약을 신설하는 것이 거론되었다. 특히, 대상 시설물의 확대와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령개정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후속연구

A. 재 연구(Restudy) : 지역개발이 강우-유출 조건을 상당히 변경하였거나 기준홍수위가 없으며 홍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상당한 인구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운 홍수 프로파일과 자료, 표, 홍수경계를 산출하기 위해 새로운 홍수보험 연구가 수행된다. 재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모델링과 다른 분석기법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하천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홍수위험지도는 강우-유출모형에 모의결과를 토대로 극한 강우에 대하여 제방파괴 및 월류 등을 가정하여 장래 침수예상지역 및 침수심 등을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내용들은 추후 우리나라 홍수보험지도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홍수보험 또는 풍수해 보험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한된 상세연구는 홍수터 경계를 제공하고 종종 기준홍수위를 제공하기도 한다. 추정 연구는 홍수터의 대략적 경계를 산출하지만 기준홍수위나 홍수로, 일반 홍수피해 구역 등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홍수터 경계를 파악 하면 기준홍수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부적절한 방법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제도란?	보험제도는‘다수의 불확실한 동질의 위험을 결합하여 일정한 확률적 규칙성을 갖고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을 위험의 결합에 의한 평균손실로 대체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제도’라 정의된다(고영찬 등, 1998).
	풍수해보험 제도의 실체화에 따라 어떠한 법률과 보험사업이 시행되었는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보험은 정부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형 위험관리 기법의 하나로 준비해온 제도로 통계자료의 부족과 관련 보험업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난항 등의 사유로 정책화되지 못하다가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이 발족된 후 민간/관계/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TF팀의 운영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제도가 실체화 되었다. 이를 통해 2006년 3월 3일‘풍수해보험법’이 법률 제 7859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5월 16일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전국 9개 시군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풍수해보험이라는 이름의 정책보험사업이 시작되었다(임현우, 2006).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보험은 어떻게 실체화 되었는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보험은 정부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형 위험관리 기법의 하나로 준비해온 제도로 통계자료의 부족과 관련 보험업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난항 등의 사유로 정책화되지 못하다가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이 발족된 후 민간/관계/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TF팀의 운영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제도가 실체화 되었다. 이를 통해 2006년 3월 3일‘풍수해보험법’이 법률 제 7859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5월 16일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전국 9개 시군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풍수해보험이라는 이름의 정책보험사업이 시작되었다(임현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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