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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공간통계기법 적용방안 연구 - 탄소포인트제도를 대상으로 -
Study on Geostatistical Method for an Effectiveness Analysis on Carbon Reduction Policy - Focusing on the Carbon Point System 원문보기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20 no.1, 2012년, pp.71 - 80  

황해성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주용진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지리정보과) ,  고준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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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존 국가정책 및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한정되어있고, 가정부문에 대한 탄소저감정책 시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성북구를 대상으로 가정부문의 전기, 가스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행정동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의 공간패턴을 가시화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계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사전-사후분석을 통해 탄소포인트제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간통계기법과 핫스팟을 이용한 점사상의 국지적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공간적 분포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탄소배출저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과 평가와 녹색생활 개선 수립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arbon Point system is Climate Change Action Program by providing incentives in proportion to voluntary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such as electricity, gas and water for houses, commercial facilities. So far,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limited to construction of GHG(Green House Gas) Invento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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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중 하나인 핫스팟을 활용한 관련연구를 검토한 결과, 핫스팟이 탄소포인트 제도 분석에 적용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정성적 접근방법에서 나아가 도시내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및 공간구조의 정량적 변화를 공간통계 및 핫스팟기법, IPA 분석을 통해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보다 심층적인 공간구조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에 따른 성북구 가정부문 탄소배출량의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표 4의 산출계수 및 방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여 제도 시행전후의 전역적 패턴분석과 위치값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에 대한 국지적 분석으로 나누어 제도 도입을 통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건물 에너지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건물 성능을 향상시켜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며, 장기적 비전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절약적인 삶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건물, 주거부문의 실제 거주자가 참여하는 제도나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기존의 관련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점, 선, 면 오염원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국한된 정성적 분석과 기초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의 높고 낮은 분포를 국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3, 4, 14, 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 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으로 우선,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제도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 그러나 기존의 관련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점, 선, 면 오염원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국한된 정성적 분석과 기초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의 높고 낮은 분포를 국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3, 4, 14, 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 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으로 우선,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제도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 탄소포인트 제도의 목적은 가정부문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및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적용범위는 표 2와 같고, 참여방법은 제도에 참여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및 세대주, 시설소유자의 전기, 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아파트세대 등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개인이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가입 절차를 거쳐 정식 참여자로 등록하면 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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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강압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8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여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6, 8, 12], 그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점, 선, 면 오염원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국한된 정성적 분석과 기초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의 높고 낮은 분포를 국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3, 4, 14, 21].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Annex I(부속서 I)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이 시작된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펴고 있다[5, 9, 13].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있어 자유로운 편인가요? 이에 따라 의무감축이 시작된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펴고 있다[5, 9, 13].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in Climate Change, UNFCC)에서 비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OECD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Post-Kyoto Protocol 의무감축국 포함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15].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한 온실가스 감축 시행만 있었을 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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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강호제, 2008, "핫스팟 분석기법 : 공간분석의 기초, 최근린군집분석과 국지모란지수의 이해와 활용", 국토연구원, 월간국토. 제324호, pp. 116-121. 

  2. 고재경, 2010, "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Policy Brief, 제40호, pp. 1-22. 

  3. 김경수, 신문수, 구자건, 2010, "대학 캠퍼스의 에너지 소비 실태 조사를 통한 탄소 인센티브 제도 연구", The Environmental Education, 제23권, 제2호, pp. 65-81. 

  4. 김경희, 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탄소 포인트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영오, 2011,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제13권, 제1호, pp. 109-133. 

  6. 김운수, 2010,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 에너지 포커스, 제7권, 제1호, pp. 124-144. 

  7. 김인현, 오규식, 정승현, 2011, "도시패턴과 탄소 배출량의 관계 분석",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61-72. 

  8. 김홍배, 김재구, 2010, "도시내 탄소발생량 산정과 저탄소도시 개발의 핵심부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5권, 제1호, pp. 35-48. 

  9. 변종립, 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9권, 제1호, pp. 151-180. 

  10. 성북구청, 2010, "2020성북비전", 성북구청. 

  11. 손학기, 박기호, 2008, "부동산 가격변동 핫스팟 탐색을 위한 공간통계기법",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3호, pp. 392-411. 

  12. 신총식, 2010,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오용선, 최용재,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 동향과 한국의 특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2호, pp. 69-97. 

  14. 이임학, 2011, "에너지사용모델을 이용한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임형록, 이병희, 2011, "교토 의정서內 Annex B국가들의 탄소가스 감축 의무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국제공조의 지속가능성", KAIBM & KASME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79-198. 

  16. 정경석, 문태헌, 정재희, 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12-25. 

  17. 정경석, 문태헌, 정재희, 2010, "시공간검정통계량을 이용한 도시범죄의 핫스팟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3권, 제3호, pp. 14-28. 

  18. 정창헌, 김지영, 김석기, 김태연, 이승복, 2009, "서울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량 저감 전략에 따른 효과 분석",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11호, pp. 323-331. 

  19. 주용진, 2011, "토지이용-교통 통합적 분석을 통한 도로기반 도시 형태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19권, 제3호, pp. 63-72. 

  20. 주형선, 김종욱, 2000, "대학생의 환경가치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제8권, 제1호, pp. 63-71. 

  21. 천성문, 2010, "서울지역 도로수송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탄소포인트제, http://www.cpoint.or.kr 

  23. 황선영, 황철수, 2003, "GIS를 활용한 도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8권, 제1호, pp.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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