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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1) : 이론적 고찰, 공기업 FDI 특징 및 전략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in Korea(1) : Theoretical Considerations, Trends and Strategies of Public Companies FDI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5 no.1, 2012년, pp.1 - 25  

김용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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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계보와 특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1970년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 변화 및 해외투자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해외투자의 행위주체로서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국영초국적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에서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개 연구대상 공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전략을 분석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the first paper of two linked papers about the FDI of the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overseas investments of infrastructure public companies which is characterized by state control and support of socio-economic facilities and services. In the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늘날 세계화는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자본의 글로벌 공간지배 전략으로서 세계화는 보편적 현상이자 자본의 기본적인 존재양식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는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적인 추동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초국적 공기업 또는 국영초국적기업은 어떤 것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그동안 민간자본의 세계화 및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았지만 공기업, 특히 경제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이하 ‘하부구조 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초국적 공기업 또는 국영초국적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이 비교적 최근에 해외투자주체로 등장한 새로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영역과 비중을 크게 확대하면서 자본의 글로벌 공간지배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자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UNCAD, 2011; 28).
하부구조 공기업의 세계화와 해외투자는 민간자본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부구조 공기업의 세계화와 해외투자는 민간자본의 그것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라는 특수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경제 하부구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국토 및 국민경제의 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급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종속이론 관점에서 하부구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저개발국 경제쇠퇴의 주요 원인, 국토공간의 예속 및 국민경제의 직접적 종속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을 만큼 진출 대상국의 공간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인도가 낮거나 진출경험이 없는 민간기업과의 동반진출 및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 자본의 글로벌 공간지배를 선도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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