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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입지유형에 따른 적용지표별 최소기준 설정을 위해서 연구 대상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지표별 분포범위와 평균을 파악하였으며, 대상지의 현실적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 31개소에 대한 지표별 평균비율(%)을 입지유형별 최소 계획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작지입지형의 경우, 공원녹지율은 2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지에 대한 개발 전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입지유형을 구분하고, 공원녹지확보 특성을 분석하여 입지유형별 합리적이고 특성 있는 계획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시 공원녹지확보에 대한 합리적 지표가 부재함에 따라 개발 전 입지유형을 고려한 계획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발전 입지유형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적용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전 토지이용유형을 기초로 하여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Ⅰ유형(경작지입지형), Ⅱ유형(산지입지형), Ⅲ유형(시가지입지형)으로 구분되었다.
- 7%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발 전 입지유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영수와 이승환(2004)이 언급한 입지유형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공원녹지율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원녹지율 산정 시 산지입지형의 경우, 전체 공원녹지율 중 산지형공원녹지율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접근성 및 이용이 높은 조성형공원녹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고, 경작지 및 시가지입지형의 경우, 반대로 조성형 공원녹지의 비율이 20.
- 입지유형에 따른 적용지표별 최소기준 설정을 위해서 연구 대상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지표별 분포범위와 평균을 파악하였으며, 대상지의 현실적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 31개소에 대한 지표별 평균비율(%)을 입지유형별 최소 계획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사전환경성검토 시 적용가능 지표로 제시된 공원녹지율, 녹지용지율, 조성형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등은 각각의 입지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Ⅰ유형(경작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산정시 총량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하천, 유보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타 유형에 비해 공원녹지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확보를 제시하였고, 타 유형에 대한 공원녹지율 산정 시 역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개발전 녹지의 훼손이 평균 33.
- 3%로 가장 심한 것을 감안하여 녹지변동률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였다. Ⅱ유형(산지입지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설정하였고, 개발 전 높은 산지비율의 보존과 더불어 산지비율에 의존한 공원녹지율 산정을 배제하기 위해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과 조성형공원녹지율을 각각 설정하였다. Ⅲ유형(시가지입지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전 입지적 특성상 공원녹지율산정 시 기존 녹지의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하천, 광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녹지용지율(%)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탄력적 지표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Ⅱ유형(산지입지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설정하였고, 개발 전 높은 산지비율의 보존과 더불어 산지비율에 의존한 공원녹지율 산정을 배제하기 위해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과 조성형공원녹지율을 각각 설정하였다. Ⅲ유형(시가지입지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전 입지적 특성상 공원녹지율산정 시 기존 녹지의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하천, 광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녹지용지율(%)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탄력적 지표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군집분석(clusteranalysis)은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대상을 유사도(similarity)에 기초해서 서로 닮은 것끼리 모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신윤철, 2003). 개발 전 입지유형의 특성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개발 전 토지이용현황을 활용하였으며, 시가지, 경작지, 초지, 산림, 하천 및 수역, 녹지율 등으로 구분하여 문헌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SPSS17.
- 마지막으로 입지유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입지유형별 차별적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경작지입지형은 제도적 공원녹지율을 기반으로 기존의 녹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변동률(%)을 제시하였고 산지입지형은 제도적 공원녹지율을 기반으로 개발 전 높은 산지형공원녹지율을 반영하기 위한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과 산지형공원녹지의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성형공원녹지율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시가지입지형의 경우 제도적 공원녹지율을 기반으로 하되 하천,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포함한 광의적 오픈스페이스개념의 지표인 녹지용지율을 보완 적용함으로써 타 입지유형에 비해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시가지입지형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보완하기 제도적 지표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제시하였고, 총량적 지표로서는 하천, 광장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오픈스페이스 개념인 녹지용지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입지유형별 공원녹지특성에서 확인된 산지형공원녹지율에 의존한 공원녹지율의 확보를 지양함과 더불어 생활권 접근성이 양호한 공원녹지율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체감적 지표로서 조성형공원녹지율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 이전의 높은 녹지율에 대한 반영을 위해 기존 입지의 녹지율 반영이 가능한 지표설정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녹지변동률과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을 제시하였다.
- 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시 원형보전으로 공원녹지율은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성형공원녹지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경기개발연구원, 2007) 분석됨에 따라서 산지형공원녹지율(%) 및 조성형공원녹지율(%)을 분석하여 입지유형별 녹지의 유형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 전 입지유형 특성의 양적 지표로서 토지이용계획 시 반영되는 계획지표로서 녹지변동률(%) 및 산지형녹지변동률(%)을 분석하였다. 산지형공원녹지면적은 AutoCad Map 2004를 활용하여 개발 전 수치지형도의 이미지와 토지이용계획도의 이미지를 중첩분석하였으며, 산지형공원녹지율은 토지이용계획상의 공원녹지면적(도시계획시설)에 대비하여 산정하였다.
- 둘째, 입지유형별 공원녹지특성에서 확인된 산지형공원녹지율에 의존한 공원녹지율의 확보를 지양함과 더불어 생활권 접근성이 양호한 공원녹지율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체감적 지표로서 조성형공원녹지율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 이전의 높은 녹지율에 대한 반영을 위해 기존 입지의 녹지율 반영이 가능한 지표설정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녹지변동률과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을 제시하였다.
- 또한, 기존 녹지율의 반영을 위한 녹지변동률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지유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입지유형별 차별적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경작지입지형은 제도적 공원녹지율을 기반으로 기존의 녹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변동률(%)을 제시하였고 산지입지형은 제도적 공원녹지율을 기반으로 개발 전 높은 산지형공원녹지율을 반영하기 위한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과 산지형공원녹지의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성형공원녹지율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 분류된 입지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유형별 공원녹지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대상지의 법적 공원녹지율을 확인하였으며, 광장, 하천 등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원녹지율’이 혼용(안태원,2010)됨에 따라서 녹지용지로서의 공원녹지율도 함께 분석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 시 적용가능 지표로 제시된 공원녹지율, 녹지용지율, 조성형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등은 각각의 입지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Ⅰ유형(경작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산정시 총량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하천, 유보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타 유형에 비해 공원녹지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확보를 제시하였고, 타 유형에 대한 공원녹지율 산정 시 역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 분류된 입지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유형별 공원녹지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대상지의 법적 공원녹지율을 확인하였으며, 광장, 하천 등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원녹지율’이 혼용(안태원,2010)됨에 따라서 녹지용지로서의 공원녹지율도 함께 분석하였다. 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시 원형보전으로 공원녹지율은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성형공원녹지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경기개발연구원, 2007) 분석됨에 따라서 산지형공원녹지율(%) 및 조성형공원녹지율(%)을 분석하여 입지유형별 녹지의 유형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 전 입지유형 특성의 양적 지표로서 토지이용계획 시 반영되는 계획지표로서 녹지변동률(%) 및 산지형녹지변동률(%)을 분석하였다.
- 또한, 개발 전 입지유형 특성의 양적 지표로서 토지이용계획 시 반영되는 계획지표로서 녹지변동률(%) 및 산지형녹지변동률(%)을 분석하였다. 산지형공원녹지면적은 AutoCad Map 2004를 활용하여 개발 전 수치지형도의 이미지와 토지이용계획도의 이미지를 중첩분석하였으며, 산지형공원녹지율은 토지이용계획상의 공원녹지면적(도시계획시설)에 대비하여 산정하였다.
- 6%로 각각 설정하였다. 시가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22.0%, 녹지용지율 25.4%를 최소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2%(경작지입지형)의 차이를 나타내어 개념적 혼동에 의해 공원녹지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제도적 지표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제시하였고, 총량적 지표로서는 하천, 광장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오픈스페이스 개념인 녹지용지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입지유형별 공원녹지특성에서 확인된 산지형공원녹지율에 의존한 공원녹지율의 확보를 지양함과 더불어 생활권 접근성이 양호한 공원녹지율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체감적 지표로서 조성형공원녹지율을 설정하였다.
- 입지유형별 공원녹지의 특성 분석을 통해 종합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총량적, 체감적 지표와 더불어 기존녹지율 반영 지표로 구분하였고, 지표 성격에 따른 공원녹지확보지표를 제시하였다.
- 입지유형별 공원녹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등의 법적 지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시 적용 가능한 공원녹지확보지표를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연구 대상지는 도시개발사업 31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1～2008년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가 완료된 사업이었다. 대상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이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데이터처리
- 개발 전 입지유형의 특성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개발 전 토지이용현황을 활용하였으며, 시가지, 경작지, 초지, 산림, 하천 및 수역, 녹지율 등으로 구분하여 문헌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SPSS17.0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시가지, 산림, 경작지+초지를 설정하였으며, 클러스터 방법은 군집수를 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Ward's method(1963)를 사용하였고, 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측정값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변수는 시가지, 산림, 경작지+초지를 설정하였으며, 클러스터 방법은 군집수를 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Ward's method(1963)를 사용하였고, 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측정값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 8%이었다. Ⅲ유형(시가지입지형)의 경우, 공원녹지율(녹지용지)은 26.0% 이었고, 공원녹지율(도시계획시설) 22.7%, 산지형공원녹지율 5.4%, 조성형공원녹지율 17.3%, 녹지변동률 60.4%, 산지형녹지변동률 51.2%로 분석되었다.
- 개발 전 토지이용현황 분석 결과, 대상지의 평균 녹지율은 75.4%이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서울강남지구가 녹지율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녹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양덕은 지구로서 27%로 확인되었다.
- 공원녹지확보 시 문제점으로서 첫째, 공원녹지율에 대한 개념적 혼동으로 인해 발생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과 하천, 광장 등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의 공원녹지율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였다. 대상지역 중 서울서초지역은 두 가지 개념에 의한 공원녹지율의 차이가 12.3%로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입지유형에 따라 평균 3.4(시가지입지형)～5.2%(경작지입지형)의 차이를 나타내어 개념적 혼동에 의해 공원녹지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제도적 지표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제시하였고, 총량적 지표로서는 하천, 광장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오픈스페이스 개념인 녹지용지율을 제시하였다.
- 첫째, 개발전 입지유형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적용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전 토지이용유형을 기초로 하여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Ⅰ유형(경작지입지형), Ⅱ유형(산지입지형), Ⅲ유형(시가지입지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입지유형별 공원녹지관련 지표를 분석을 통해 개념적 혼동에 의한 제도적, 총량적 지표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체감적 지표로서 조성형공원녹지율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녹지율의 반영을 위한 녹지변동률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의 범위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정하였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을 녹지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장, 하천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공원녹지율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혼재되어 공원녹지율의 산정 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법적 지표와 선행연구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중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지표를 선정한 결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녹지용지로서의 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산지형녹지변동률 등이었으며, 주민의 공원녹지 이용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입지유형별 산지형공원녹지율과 조성형공원녹지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Ⅰ유형(경작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산정시 총량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하천, 유보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타 유형에 비해 공원녹지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확보를 제시하였고, 타 유형에 대한 공원녹지율 산정 시 역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개발전 녹지의 훼손이 평균 33.3%로 가장 심한 것을 감안하여 녹지변동률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였다. Ⅱ유형(산지입지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을 설정하였고, 개발 전 높은 산지비율의 보존과 더불어 산지비율에 의존한 공원녹지율 산정을 배제하기 위해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과 조성형공원녹지율을 각각 설정하였다.
- 이를 통해 이영수와 이승환(2004)이 언급한 입지유형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공원녹지율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원녹지율 산정 시 산지입지형의 경우, 전체 공원녹지율 중 산지형공원녹지율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접근성 및 이용이 높은 조성형공원녹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고, 경작지 및 시가지입지형의 경우, 반대로 조성형 공원녹지의 비율이 20.1%, 17.3%로서 각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녹지변동률은 경작지의 경우, 개발 전 녹지율 91.
- 4%로 나타났고, 초지, 하천 및 수역의 비율은 5% 이하였다. 세부 녹지 현황으로서 경작지가 높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계획된 서울세곡 2지구이었고, 산림지역은 인천검단지구가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하천 및 수역의 경우, 시흥은계지구가 5.
- 입지적 특성으로는 산림지역이 30% 이상인 지역은 인천검단, 화성동탄 1지구, 화성동탄 2지구 등 7개소이었고, 경작지가 30% 이상인 지역은 위례지구, 인천 검단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었다. 시가지가 30% 이상인 지구가 하남미사지구, 고양풍동 2지구 등 7개소이었으며, 공주월송, 춘천만천 2지구, 화성동탄 1지구, 화성동탄 2지구, 성남판교지구 등 5개 지구는 경작지와 산림비율이 모두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입지유형별 공원녹지관련 지표 특성으로 Ⅰ유형(경작지입지형)의 공원녹지율(녹지용지)은 29.9%, 공원녹지율(도시계획시설)은 24.9%, 산지형공원녹지율 4.8%, 조성형공원녹지율 20.1%, 녹지변동률 32.8%, 산지형녹지변동률 45.8%이었고, Ⅱ유형(산지입지형)의 공원녹지율(녹지용지율)은 28.7%, 공원녹지율(도시계획시설)24.1%, 산지형공원녹지율 10.5%, 조성형공원녹지율 13.6%, 녹지변동률 38.5%, 산지형녹지변동률 34.8%이었다. Ⅲ유형(시가지입지형)의 경우, 공원녹지율(녹지용지)은 26.
- 입지유형에 따른 적용지표별 최소기준은 각 지표별 평균을 제시하였으며, 경작지입지형의 경우, 공원녹지율은 25.5%, 녹지변동률은 33.3%, 산지형입지형의 경우 공원녹지율 24.1%, 산지형공원녹지변동률 10.5%, 조성형공원녹지율 13.6%로 각각 설정하였다. 시가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22.
-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조경면적률은 건축법(제 42조)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태면적률은 이상일과 이성근(2009),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08), 환경부(20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등에 의해 공원녹지확보 지표로서 제시되었으나, 보전녹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조성녹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도시개발지의 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표(박창석, 2004)로서 한정하였고, 이경재 등(2007)도 신규조성 개발사업보다는 기성시가지의 관리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시 적용이 적합한 항목임을 제시하여 사전환경검토 시에는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율은 하천, 광장 등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로서의 녹지용지율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의 차이가 큰 지역은 서울서초지역으로서 12.3%이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율은 경작지입지형은 24.
-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시 공원녹지확보에 대한 합리적 지표가 부재함에 따라 개발 전 입지유형을 고려한 계획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발전 입지유형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적용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전 토지이용유형을 기초로 하여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Ⅰ유형(경작지입지형), Ⅱ유형(산지입지형), Ⅲ유형(시가지입지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입지유형별 공원녹지관련 지표를 분석을 통해 개념적 혼동에 의한 제도적, 총량적 지표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체감적 지표로서 조성형공원녹지율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시 입지유형에 따른 합리적 적용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전환경성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한 입지유형구분 결과, 산지, 경작지, 시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명확한 구분 기준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입지유형별 적용지표의 세부기준 설정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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