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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5 no.5, 2012년, pp.1 - 17
This study sought to discover new direction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national urban parks in Korea by analyzing the real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parks of Japan where these parks are already well established and managed. In the case of a Japanese national government park, its supporting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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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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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공원의 주무관청으로 건설성이 선정된 까닭은? | 현재 국영공원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성(과거 건설성)이며 개별 국영공원은 공원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성 산하 지방정비국과 국영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한다(財團法人公園綠地管理財團, 2008). 여기에는 당시 건설성이 직접 국영공원을 관리운영하여 도시공원 운영의 노하우는 물론 선진적 기술 개발, 전통적 기술의 계승과 국가정책의 모델시책 발굴 등을 실현하고 향후 모든 도시공원 관리에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영공원의 면적이 광대하고 복수의 지자체에 걸쳐 입지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주체를 결정하기 어려워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
일본 국영공원은 어떠한가? | 일본 국영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성이 조성․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제2조, 제2조의3, 제29조, 고도보존법 제 14조, 도시녹지법 제31조,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17조, 긴키권보전구역(近畿圏域保全区域)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8에 의거하여 조성․운영된다. 상위계획인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되며 공원녹지의 보전과 창조, 지구온난화방지, 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을 도모하고 역사적 경관 유지와 지역활성화 추진 및 지진 재해시의 복구의 거점, 피난지 등 방재기능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 |
도시공원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금이나 시설조성비 조달이 어려워 2010년말 기준 전체 미집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가장 많고 도로, 유원지, 녹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원․녹지가 전체 미집행시설 중 53%나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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