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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공원 관리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 국영공원의 법 · 제도, 예산, 조직 중심의 관리체계와 주민참여활동 지원체계를 정리, 분석한 것이다.
- 본 연구는 일본 국영공원의 관리 실태를 법제도, 조직, 예산이라는 지원체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고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 국영공원의 주민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영공원의 조성과 관리 목적이 국토자원보전, 광역방재, 레크레이션 이용, 지역 활성화와 함께 전통적 기술의 계승과 선진 기술개발임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일본 국영공원의 관리특성을 파악하고자 국영공원 관리 관련 법 · 제도, 예산, 조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손용훈(2011), 유자와(湯澤,2011) 등의 최근 연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대두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공원과 유사한 유일한 사례이며 기조성되어 이용, 관리되고 있는 일본 국영공원의 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가공원 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상위계획인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토대로 조성 · 관리되며 공원녹지의 보전과 창조, 지구온난화방지, 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을 도모하고 역사적 경관 유지와 지역활성화 추진 및 지진 재해시의 복구의 거점, 피난지 등 방재기능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이와 함께 국영공원 시설의 수익성 창출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영공원의 조성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원의 추진여부를 경제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지만 공익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을 일정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성과 함께 또한 해당 지역의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특수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른 정책 판단 등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유지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설계 재검토를 통하여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해 할 것이다. 또한 자주적인 주민참여할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활동 지원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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