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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영미 수출팩토링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xport Factoring in UK and U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1, 2012년, pp.345 - 366  

이운영 (금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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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factoring)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팩토링은 식민지시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팩토링은 격지거래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판매지에서 상업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금융기능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의 팩토링 구조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의 팩토링 또한 상업대리인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팩터들의 활동이 수탁판매와 지급보증 뿐 아니라 선급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영미의 팩토링산업은 오늘날 전문팩터와 은행팩터, 두 유형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채무관리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간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팩터가 수행함을 의미하는 한편 팩터에게는 충분한 신용조사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 결제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져 결제리스크 관리와 무역금융의 보완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팩토링의 활성화는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팩토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신용조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정부는 팩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untry using factoring actively today is England. The history of factoring could throw back to the Middle Ages, but modern factoring was developed in colonial age of the United States and it was known throughout England in 1960s. At the beginning, it performed mercantile agent who works in loc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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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영미 팩토링 제도에 대하여 그 발전과정과 현황, 팩터의 성격, 운용방식,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무역금융 수단으로서 팩토링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팩토링이 식민지시기에 미국에서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수출팩토링이 형성되었고 오늘날에도 중소기업금융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팩토링이 어떤 환경에서 태동·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송장할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이 요구수준이 팩토링에 비해 매출액규모가 높다.23)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으로부터의 이자부문에 대한 회수 책임은 매도인이 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 하에 현재 송장할인금융은 영국에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금융으로 전통적인 당좌대월(over draft)을 능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에 접근이 쉽고 유용한 금융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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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공적금융수단으로서 수출팩토링이 취급되는 은행은 무엇인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 위주로 공적금융수단으로서 수출팩토링이 취급되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은 취급에 매우 소극적이다. 시중은행은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환매입 등 기존의 무역금융수단에만 안주하고 있으며 사후송금방식으로의 결제패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출팩토링같은 금융기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미의 팩토링산업이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미의 팩토링산업은 오늘날 전문팩터와 은행팩터, 두 유형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채무관리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간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팩터가 수행함을 의미하는 한편 팩터에게는 충분한 신용조사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 결제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져 결제리스크 관리와 무역금융의 보완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팩토링의 활성화는 시급하며 중요하다.
영국의 팩토링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는가? 팩토링(factoring)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팩토링은 식민지시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팩토링은 격지거래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판매지에서 상업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금융기능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의 팩토링 구조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의 팩토링 또한 상업대리인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팩터들의 활동이 수탁판매와 지급보증 뿐 아니라 선급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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