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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열발전의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몇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정책에 대해서 지열발전을 먼저 산업화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본고에서는 지열발전의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정책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은 태동기에 있는 지열발전이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산업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지열발전 핵심기술을 우리가 보유함과 동시에 지열에너지자원 개발 권리의 법제화, 합리적인 전력가격 정책의 수립, 지열발전의 특성 상 초기 탐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Risk Mitigation 정책의 수립 등 정부의 법적/제도적 정비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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