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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 개설동향과 전력산업의 대응방안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1 no.5, 2012년, pp.49 - 62  

김욱 (부산대학교)

초록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본 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메카니즘 중의 하나이다. 교토의정서는 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황산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 총 6가지의 기체를 감축 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② 제1차 공약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정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90년 대비 평균 5.2%(BAU대비 약 29%)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③ 의무 감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및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의 세 가지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는 총 55개국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 중 부속서B 국가의 ’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을 충족하면 90일 이후에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가? 본 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메카니즘 중의 하나이다. 교토의정서는 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황산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 총 6가지의 기체를 감축 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② 제1차 공약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정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90년 대비 평균 5.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지표는 OECD 국가 내에서 각각 몇 위인가? 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7위에 해당되며, ’90~‘0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4.3%(’06년 대비 증가율은 2.9%),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4톤으로 각각 OECD 국가 중 4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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