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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은 수용자인 개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때 타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한국 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 모델이 없는 것에 착안하여 해외 사례를 탐색해 보고,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해외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수용자인 개인들의 시각에서 평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 및 위자료 문제에 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각 주체별 위자료 수준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더불어 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 및 위자료 문제에 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각 주체별 위자료 수준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조직 입장에서 위자료 경감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점 사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한국 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 모델이 없는 것에 착안하여 해외 사례를 탐색해 보고,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해외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수용자인 개인들의 시각에서 평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 및 위자료 문제에 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각 주체별 위자료 수준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조직 입장에서 위자료 경감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점 사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은 수용자인 개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때 타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한국 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 모델이 없는 것에 착안하여 해외 사례를 탐색해 보고,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해외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수용자인 개인들의 시각에서 평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고자 한다.
- 상기한대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모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모델이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실무적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JNSA JO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중양분선택형법 질문형식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초기 제시액(X원)을 수용하겠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동의할 경우는 두 번째 제시액을 #원으로 제시하여 동의 여부를 질문하고, 비동의할 경우는 두 번째 제시액을 2X원으로 제시하여 동의 여부를 질문한다.
- 김여라 외 (2007)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산출했다[7]. 이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응답자의 평균적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산출하여 개인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 Xin (Luna) Dong (2005)는 디지털화에 따른 정보의 다량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개인정보관리시스템(Personal Information System (PIM))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5].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논리적 시각으로 구체화하여 의미 있는 구성과 구성요소들 간의 적절한 조합을 PIM의 주요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 이기혁 외(2008)는 개인정보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위험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위험 수준을 산출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4].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써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측정 방안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정은 외(2010)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행동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가치평가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본 결과, 소비자의 행동이 가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가치평가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발견하였다[13].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집단별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집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심대상인 변수의 수준별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한 이유는 정보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근래의 일이고, 더욱이 위자료라는 세부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함에 따라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불과 2~3년 전의 일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자료라는 것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과 상호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인식 및 개인정보의 가치를 추정한 문헌들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가설 설정
- 즉 2·30대가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경험자가 가장 많고, 설문의 제반 환경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표성을 가질 것이라 가정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표본설계 및 추출의 한계가 있었기에 이후 산출되는 WTA 값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가장 타당한 대푯값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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