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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2 no.2, 2012년, pp.367 - 377
권홍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이은주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전효정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Estimat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s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is more likely to happen. The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needs to be calculated in the process of infringement remedy. How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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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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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2009)는 기업의 데이터 침해사고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내고 있는데, 2008년 미국내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 비용을 산출했을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 PGP(2009)는 2005년2)부터 연간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침해사고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내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내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 비용을 산출했는데 레코드(Record)당 총202달러의 비용 손실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11]. 이는 2005년 138달러, 2006년 182달러, 2007년 197달러로 산출된 것과 비교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치이다. | |
위자료는 무엇인가? |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피해구제1)활동을 점차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인 위자료 혹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자칫 판단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3]. 더욱이 최근 수년간 불거진 온라인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는 판단여하에 따라 해당기업의 존폐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다. | |
JNSA JO모델은 무엇인가? | JNSA JO모델은 일본 네트워크 보안 협회의 보안 피해 조사 그룹이 제시한 모델로 피해 대상을 각 항목별로 분할하고, 표본조사를 통한 단위 비용을 추정하여 전체 규모를 산출하는 원단위(Basic Unit) 접근법을 통한 정형화된 실무적 모델이다. 조사는 신문과 인터넷 뉴스 등에서 보도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집계 분석하여 이루어지며, JO모델을 통해 추정 손해배상액을 산출한다[14]. |
장종인,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정보통신정책, 17(18), pp. 26-50, 2005년 10 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2012년 2월
권홍, 김태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량적 위자료 산정 모델 고찰",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10(1), pp. 432-436, 2010년 6월.
Xin (Luna) Dong, "A Platform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tegration", Proceedings of VLDB 2005 PhD Workshop, pp. 26-30, August 2005
David L. Mothersbaugh, William K. Foxx II, Sharon E. Beatty, "Disclosure Antecedents in an Online Service Context: The Role of Sensitivity of Information",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5(1), pp. 76-98, December 2011
김여라, 이해춘, 유진호, "가상가치접근법(CVM) 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정보보호 Issue Report,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년 2월.
이해춘, 안경애, "CVM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의 손실가치 분석", 생산성논집, 22(2), pp. 1-24, 2008년 6월.
김철완, 정준현, 이상원, 오영석, 개인정보보호제 도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5, 2001년 12월.
PGP Corporation, 2008 Annual Study: Cost of a Data Breach, Ponemon Institute LLC, April 2009.
김정은, 여정성.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2), pp. 341-366, 2010년 6월
JNSA, 2009年 情報セキュリティインシデント に關する 調査報告書, JPO Japan Network Security Association, September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연간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12월.
김태윤, 김상봉,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박영사,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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