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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계약체결시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준거법 제한에 관한 사례연구 - Clough Engineering Ltd v Oil & Natural Gas Corp Ltd 사건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Choice of Law caused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Entering into the Turn-Key Contract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4, 2012년, pp.145 - 166  

오원석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hoice of law caused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Entering into the Turn-Key Contracts. In June 2007, Clough Engineering, a corporation based in Western Australia, approached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seeking injunctive relief and leave to 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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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턴키계약체결시 중요한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인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Clough Engineering Ltd v Oil & Natural Gas Corp Ltd와 Transfield Philippines Inc v Pacific Hydro Ltd8)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준거법 선택에 따른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턴키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인 준거법 결정에 관한 제 문제를 Clough Engineering Ltd v Oil & Natural Gas Corp Ltd4)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 이하에서는 플랜트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에 우선하여 호주의 공정거래법(Trade Practices Act)18)이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우선 적용되는가에 대해 두개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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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행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증은 은행이 발주자에게 직접 발행하며, 만약 발주자가 채무증서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발주자에게 보증의 한도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주자는 이 금액을 다시 은행에 지급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20) 에는 부종보증과 독립보증21)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부종보증은 수주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주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보증인(guarantor) 이 발주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국내법의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의 내용은 그 준거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계약의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체계(예컨대, 한국법, 영국법)(특히 소송의 경우)이거나 특정한 국제적 규범(예컨대, UN 통일매매법,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흔히 중재의 경우)일 수 있다. 그런데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있는 국내법의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의 내용은 그 준거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당사자의 침묵에 따른 계약의 공백은 최종적으로 준거법에 의하여 보충되기 때문이자,10) 준거법상의 강행법규 혹은 강행규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1)
로마협약 제7조에서 제안하는 이중적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당해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규이어야 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둘째, 계약의 준거법이 어느 법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관련법규이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로마협약 제7조에 명시된 접근법을 Clough와 ONGC 사이의 분쟁에 적용하였는데, 인도 법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이더라도 호주의 공정거래법은 관련행위가 호주에서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이 어느 법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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