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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관한 비교 분석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ll Clauses(2003) - A Comparative on the General Average and Salvage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4, 2012년, pp.213 - 233  

윤승국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이재복 (목포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national Hull Clauses(IHC(2003)) which have replaced the old system, Institute Time Clauses, Hull(ITCH), used more than 100 years in the shipping industry that did not fit the reality of the market and customs was announced in 01/11/2003 and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ssues to re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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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면 한계로 인해 IHC(2003)의 모든 조항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제8조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국한하여 ITCH(1983)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유의점을 도출시켜 실무에서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 후,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관한 IHC(2003)의 제8조와 ITCH(1983)의 제11조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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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선박보험약관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그러나, 기존 약관에 비해 획기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IHC(2003)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 약관에 비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확대 및 축소됨에 따른 보험요율 재산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선박보험약관의 공표일은? 2002년 11월 1일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시장의 관습과 현실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100년 이상 사용되어오던 협회기간선체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 ITCH)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 2002: IHC(2002))이 공표되었다.
IHC(2002)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IHC(2002)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824년까지 영국의 해상보험시장을 독점하였던 Lloyd’s와 London Assurance, Royal Exchange Insurance 회사가 1779년 Lloyd’s S.G Form에 의한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해운회사들은 Lloyd’s S.G Form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약관을 부가하여 사용해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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