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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0년에 발표한 지구헌장, 지속가능개발의 행동지침으로서의 아젠다 21을 재검토하여 ‘물과 녹색성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물 관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현재 세계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 ‘물과 녹색성장’ 공동연구의 1단계의 목적은 정책입안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2012년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물포럼에 맞추어 개발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 및 역할, 그리고 물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법을 제6차 세계물포럼을 통해 모색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성과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가 ‘물과 녹색성장’ 아젠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본 고에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차이를 알아보고 2010년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정부와 세계물위원회간의 ‘물과 녹색성장(Water & Green Growth)’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녹색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물 관련 분야의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등장한 새로운 경제 · 사회발전 패러다임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을 통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하는 국내적인 정책을 넘어서 세계적인 녹색모범국가를 지향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이를 경제성장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국제적 녹색모범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의 경험 공유를 위하여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설립되었다.
-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을 미래 국정비전으로 선포함으로써 21세기 전개에 맞추고 예비하여 생명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국정노선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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