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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영국은 2008년 10월 ICT분야를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Digital Britain'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디지털 정보통신 제도정비를 통한 민간의 참여 유도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영국의 모든 가정에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망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목표 완료 및 실행 계획으로 되어 있다. 세부 정책 목표로는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확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창조산업의 경쟁력 확보, 공공서비스 콘텐츠 제공, 연구 및 교육 지원, 디지털보안정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보호, 콘텐츠 보안, 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 디지털 정부 실현 등이다.
- 일본의 창생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3월 17일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이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민간주도의 지속적 경제성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CT 관련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과 중장기적 경제 성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CT 관련 설비에 향후 3년간 3조 엔을 투자하여 수십조엔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30-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ICT 관련 투자를 통해 삶의 진정한 풍요와 안심, 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스마트환경, 스마트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둘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이다. 이것은 개방적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정보통신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을 통하여 스마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정책 철학을 확립하고, 또 이러한 스마트 정보통신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홍보의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CT 관련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과 중장기적 경제 성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CT 관련 설비에 향후 3년간 3조 엔을 투자하여 수십조엔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30-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ICT 관련 투자를 통해 삶의 진정한 풍요와 안심, 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스마트환경, 스마트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2015년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민생활의 풍요로움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첫째 미국 정보기술 연구 개발 정책으로는 연방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및 기술 개발 정책 프로그램인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래 스마트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미국의 장점과 고유 특징을 살린 경쟁력 확보 전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범정부적, 다부처 횡단적, 총체적 ICT연구개발 정책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이다.
가설 설정
- 지난 4년 동안 야심차게 시장논리로 밀어붙였던 주파수 경매가 오히려 과도한 시장부담과 소비자부담만 늘렸다는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환경 대응 미숙이다. 스마트혁명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개발 등을 등한시하여 국제적으로 한국 IT의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 방통위는 여당3명, 야당 2명의 추천인사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여 인터넷 규제정책을 남발했고, 종편채널 심사와 선정 논란으로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들 간의 대립으로 제대로 된 정책 토의나 협의, 연구가 없이 졸속으로 종편 채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책 실패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인터넷 실명제를 붙잡고 있다가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철수한 사실이나 미네르바 사건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명하는 치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 이것은 세계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인터넷 실명제를 붙잡고 있다가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철수한 사실이나 미네르바 사건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명하는 치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셋째, 주파수 경매의 실패이다. 지난 4년 동안 야심차게 시장논리로 밀어붙였던 주파수 경매가 오히려 과도한 시장부담과 소비자부담만 늘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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