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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사업에서의 환경적 영향 분석을 통한 환경·사회적 갈등 저감방안
Reducing Pla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for Tidal Power Plant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1 no.5, 2012년, pp.789 - 799  

안세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jor caus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were analyzed through the samples of the construction and the management for tidal power plant abroad and inland. Based on the results, the eco-friendly and socially acceptable policy instruments for decreasing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con...

주제어

#Tidal Power   #Environment Impac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   #Public Participation   #Joint Fact-Finding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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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사전에 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양 측의 과학적 입증자료와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JFF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과 논의 안건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력발전사업에서 JFF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 먼저 의사결정자인 관련 정부부처에 참여를 요청하고 사업자 및 반대 지역주민단체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중립적 위치의 위원들로 중재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에 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양 측의 과학적 입증자료와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JFF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과 논의 안건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력발전사업에서 JFF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는 조력발전사업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점과 주요 환경·사회적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발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 환경·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Joint Fact-Finding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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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1년 말 기준 운영되고 있는 조력발전 시설은? 1%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다. 2011년 말 기준 운영되고 있는 조력발전 시설은 프랑스의 랑스(Rance), 캐나다의 아나폴리스(Annapolis), 러시아의 키슬라야 구바(Kislaya Guba), 중국의 장샤(Jiangxia)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화조력까지 총 5 곳이다.
인천만 사업에서 유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인천만 사업의 경우 조력발전 조지 내 전반에 걸쳐 유속이 감소하며, 특히 수문 남동측 방조제 전면과 장봉도 서단에서의 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발전수차 및 수문 부근 내외해의 유속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화조력의 경우, 조력발전 조지 내부와 강화북수로의 퇴적이 크게 발생하며 국지적인 침식과 퇴적이 진행되어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강화북수로의 퇴적이 진행됨과 동시에 조력방조제에 의해 해수와 담수의 유출입량이 강화북수로에 집중됨에 따라 홍수기에 교통, 강화도 저지대, 김포, 임진강 유역, 북한지역에 침수피해발생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세계 조력에너지 공급량은 얼마인가? 이에 따라 개발 가능한 조력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이를 주요 대체 에너지 자원의 하나로 주목하고 활발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2011년 세계 조력에너지 공급량은 1,153GWh로 전체 재생에너지공급량 중 0.1%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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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강화지역 조력발전밤대 군민대책위, 2011, 강화지역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문제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세미나발표자료. 

  2. 국토해양부, 2009, 장봉도 Ramsar 등록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기초조사. 

  3. 김건흥, 2008,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4.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2011,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반대대책위원회 내부자료. 

  5. 에너지관리공단, 2011, 신.재생에너지 백서. 

  6.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1,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7. 이엔씨기술연구소(주), 2010,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검토서, 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 

  8. 이회선, 안세웅, 조공장, 신경희, 조광우, 2011, 해양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사회적 갈등저감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 인천발전연구원, 2011,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검토(안). 

  10. 이희선, 신경희, 주지혜, 2010, 수용성 향상을 위한 조력발전의 환경친화적 건설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지식경제부, 2008,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12. 한국종합기술, 2011,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가로림조력발전(주). 

  13. 한국종합기술, 2010,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가로림조력발전(주). 

  14. 한국해양연구원, 2009, 인천만 조력사업 타당성 조사, 국토해양부. 

  15. 한국해양연구원, 2008,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인천만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16. 해양수산부, 2004,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17. IEA, 2010, World Energy Balance 2008, http://www.iea.org/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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