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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29 no.7, 2012년, pp.89 - 96  

김태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조훈희 (고려대학교) ,  안철모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서순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김영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김서경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김진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초록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그동안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 및 전기분야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비 실적자료를 현가화 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지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수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Escalation), 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산정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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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발주자 입장에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목적은 해당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얼마 정도의 예산에서 계약이 가능한지를 가늠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산정 방식은 발주자가 과거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조달할 수 있는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되었던 건설 및 전기공사비지수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2/1,000 이상의 가중치를 가지는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다. 참고로 건설분야의 경우 산업연관표에서 1/10, 000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품목 중 생산자물가지수와 연계가 가능하고, 건설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105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전기분야는 산업연관표의 건설 - 토목건설 - 기타토목건설 - 전력시설에 투입되는 품목 중 가중치가 1/1, 000 이상인 품목을 선정하여 공사비지수 개발에 활용하였다.
  •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정보통신공사의 내역서를 분석에 활용하여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圧한, 가격자료는 지수 갱신의 용이성과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생산자물가지수 및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분류체계 기본부문의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정보통신공사의 내역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6개 주요 발주기관에서 수집된 내역서를 앞서 정립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기본부문 성격별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금액자료를 추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선정 및 가중치 산정 등의 공사비지수개발 절차를 토대로 공사비 지수 산정모형을 완성하여 최종적 인정보통신공사비지 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비지 수와 현재 활용이 가능한 타 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신공사비지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환경 및 기초 통계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정보통신공사비지 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 산정 과정 및 모형, 산출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없었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지수 산정방법 및 모형 등의 결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최근 추진중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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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조훈희, 강태경, 이유섭, 조문영, "건설공사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구조계, 16권 10호(통권 144호) pp. 153-142, 2000. 10 

  2. 손홍관, 이형권, 박민영 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활용을 위한 전기공사비지수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2005.7 

  3. OECD,"Construction Price lndex : Source and Method". 1998 

  4.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005-2012 

  5.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2005-2012(2005100) 

  6.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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