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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s of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원문보기

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43 no.3, 2012년, pp.43 - 59  

박성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필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상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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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질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형 및 절차적 방법론의 사전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established economic models for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e tried to maximize business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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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경제성모델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을 성과분석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를 위해 국내·외 핵심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하고, 국가종합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선진 정보유통을 위한 기술·정책·표준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을 총괄 및 주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핵심추진 과제로는 ‘정보 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이 있다.
  • 앞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핵심추진 과제로 제시한 ‘정보유통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연구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대표성과인 ‘시맨틱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전자 저널 국가컨소시엄’, ‘국내 학술정보DB 구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본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 모델을 본 논문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중에서 대표사업인 ‘시맨틱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연구 사업별로 경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대분야를 정의하고 경제적 성과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대안별로 방안 및 수식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경우 R&D 투자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경제적 성과의 고려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선별하여 각각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별 대표성과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하여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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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성 분석이란 무엇인가? 노병옥(2012)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증가분을 각각 측정하여 당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순편익 증가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감소를 초래하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증가분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우선 경제성 분석 모델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가 과학기술 기본법, R&D성과 평가법 제정 등을 통해 어떠한 평가체계 구축을 하려 하는가? 정부는 19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 도입 이후,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2005년 R&D성과 평가법 제정 등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7월 25일 성과평가법 개정으로 R&D 평가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진행중인 노력은?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의 주요 임무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핵심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하고, 국가종합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선진 정보유통을 위한 기술․정책․표준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사업을 총괄 및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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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곽승진. 2007.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유통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대전: 충남대학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제2차(2011-2015)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서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 김도환. 2007.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정보통신산 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경영과학회지, 32(3): 81-96. 

  4. 김희섭. 2007. 과학기술정보자원 개발 및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 대구: 경북대학교. 

  5. 노병옥. 2012. 경제성 분석 및 판단 방법. [인용 2012. 3. 2]. . 

  6. 박성욱. 2008.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9(1): 73-94. 

  7. 박성욱, 한선화, 성원경. 2010. 시맨틱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관리연구, 41(3): 175-190. 

  8. 박성욱, 이상호. 2008. 한국의 정보보호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 하여 -. 산업혁신연구, 24(2): 1-22. 

  9. 이달곤. 2003.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발전 예측 및 KISTI 대응전략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장진규. 2009. KoreaScience 글로벌 유통시스템 개발 및 구축 타당성 분석 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a. KISTI 성과 분석 모델 수립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b.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통합 관리/활용 체제 강화.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c.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확산.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d. 과학기술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e.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f. KISTI 성과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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