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평가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평가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E-government implementation and explores the ways to contribute to governance improvement by means of the e-government. As far a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Korea is confirmed to have achieved upper level by global standards, but it is found...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E-government implementation and explores the ways to contribute to governance improvement by means of the e-government. As far a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Korea is confirmed to have achieved upper level by global standards, but it is found that continuous efforts of improvement is still required in the area of integrative manage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final phas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n order to evaluate how much e-government of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I tried to measure the usability of e-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ers and that of consumers, and also, a qualitative evaluation on the provision and usage of functions related to the governance was also adopted. It is concluded that, while Korean e-government has reached a remarkable stage in the quantitative perspectives, there are still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qualitative perspective, such as its role as a means of governance improvement. Also, based on the above evaluations and consequent findings, I suggest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E-government implementation and explores the ways to contribute to governance improvement by means of the e-government. As far a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Korea is confirmed to have achieved upper level by global standards, but it is found that continuous efforts of improvement is still required in the area of integrative manage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final phas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n order to evaluate how much e-government of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I tried to measure the usability of e-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ers and that of consumers, and also, a qualitative evaluation on the provision and usage of functions related to the governance was also adopted. It is concluded that, while Korean e-government has reached a remarkable stage in the quantitative perspectives, there are still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qualitative perspective, such as its role as a means of governance improvement. Also, based on the above evaluations and consequent findings, I suggest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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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전자적 소통방안의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자정부가 어느 정도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기여도는 거버넌스적인 성격을 지닌 전자정부의 기능들이 과연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이용자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활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전자정부 활용과 관련하여 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를 전수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민원처리에서 전자정부를 활용한 온라인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궁극적인 구축 목적인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채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전자정부가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 하는 효과가 민원서류의 발급량이나 부서간 정보공유와 같은 활용도 지표로 측정될 수 있듯이, 전자정부의 거버넌스 기여도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정부 기능의 활용도 평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가 거버넌스 향상에 더욱 기여할수 있으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고찰의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한국의 전자정부 현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활용도와 정성적인 활용도를 평가하여 전자정부의 거버넌스에의 기여도를 검토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구현되어 있고 또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이용자의 정성적인 이용행태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양한 척도에 따른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가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행정에의 시민참여 즉,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와 또 향후 거버넌스의 향상에 더욱 기여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라 할 수있는 착수부터 통합처리까지의 각 단계별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평가하여 볼 때 어느 정도 성숙도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발전 모형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UN이 제시한 발전모형의 단계별 완성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a).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과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으로 선두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 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거버넌스의 향상에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충 처리, 국민 참여 등 협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위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의 활용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용자 관점에서 과연 이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전자정부를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체계의 일원화 및 고객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정부의 생산성․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크게는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의 향상을 통해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a).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의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한국 전자정부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자정부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문신용, 윤기찬 2007), 본고에서는 전자정부를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시민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부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정부의 구축 목적을‘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와 대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 중략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정부의 생산성․투명성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a).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채용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전자정부의 구축현황을 일반적인 구축현황과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의 일반현황과 UN의 전자정부 발전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발전단계의 성숙도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자정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척도에 따른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한국의 전자정부가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구현되어 있고 또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이용자의 정성적인 이용행태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1) 행정 패러다임과 의식의 변화, 2) 이용자 특성의 이해 및 수요기반의 전자정부구현, 3) 신뢰의 구축, 그리고 4) 새로운 소통 채널의 도입 등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가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많이 활용되어지는 가운데 활용 목적도 정보조회나 민원서류의 발급과 같은 단순한 이용이 아닌 고충처리, 국민참여, 의사 결정 등 행정 행위에 대한 소통의 창구로서 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로로서 활용되어지는 정성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본적인 활성화의 전제로서 정량적인 관점에서의 이용활성화 방안과 이렇게 활성화된 활용의 기반위에서 정성적인 질적 활용도의 개선을 통해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1) 의식 및 패러다임의 변화, 2) 이용자 특성 이해 및 수요를 반영한 전자정부 구현, 3) 신뢰의 구축, 그리고 4) 새로운 소통채널의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두 관점에서의 평가는 다시 ‘얼마나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가’라는 정량적인 평가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업무의 처리에 전자정부를 활용하고 있는 가’라는 정성적인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런 이유로 UN의 조사도 각국의 대표 포털과 복지, 노동, 보건, 교육, 그리고 재무의 5개 부문의 정부 사이트로 대상을 제한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고의 활용도 평가 역시 정보조회, 민원처리, 전자거래, 그리고 거버넌스 각 범주의 주요 서비스 가운데 연구자가 활용도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주요 서비스와 관련 통계에 기반 하였다. 이용자 관점에서의 정량적인 활용도와 관련하여 앞서 한국 전자정부의 현황을 소개한 과정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G2C 포털인 ‘민원 24’의 회원 가입 수는 845만 명이며, 1일 이용자는 22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의 활용 관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제공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전자적 도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공급자 관점과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실제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기능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활용 정도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한국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공급자와 이용자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성능/효과
전자정부 발전의 3단계인 전자거래의 단계는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의 온라인 납부, 영수증 확인 등 수납 사항의 확인, 정부보조금의 온라인 신청 등의 기능 제공 정도로 평가된다. 3단계인 전자거래 단계 관점에서 한국 전자정부의 완성도는 6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평가점수는 107점으로 상대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인 미국의 110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며, 2008년 50%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 행위 자체에 대한 신뢰의 회복 문제이다.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가 기본적으로 이미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 되어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행정 행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미국의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채널을 조사한 결과인 <그림 4>를 보면 전화를 선호하는 민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Pew Internet 2011). 또한 사안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이 높을수록 대인채널/전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노령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이러한 대인채널/전화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도정참여 > 국민제안’ 메뉴의‘공개제안보기’에 등록된 국민제안 64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제안 5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택되어 추진된 경우는 3건으로 불채택된 54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채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정량적인 평가 결과는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전자정부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하여 제공기능의 다양함과 안정성 등 구현의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두권을 점하고 있으며,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외국에 그 솔루션을 전수하는 등 그 구현의 관점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가 종합된 에서 볼 수있는 바와 같이 정보조회, 민원처리, 전자거래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는 공급자의 제공도와 시민의 이용도 양자 모두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활용도가 높은 집단의 이러한 특성은 전자정부의 이용을 통한 편익이 IT 기술에 능통하고 또한 고학력, 고소득층에 집중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하며 전자정부의 제공이 또 하나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전자정부가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정량적 평가 결과라 할 수 있는 일본 총무 성의 조사와 정성적 평가의 결과라 할 수 있는 UN의 참여도 조사에서 모두 1위로 조사되었으며, 공급자 관점에서의 활용도는 정량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우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04~2007년간 전자정부 구현에 투입된 예산 추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임태훈 2009)에서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적 협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며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바, 향후 전자정부의 구현과정에서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참여, 전자포럼, 전자투표 등 ‘참여적 협력’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종합하면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 모두에서 그 활용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정량적인 활용도는 높으나 실제 활용의 목적에서는 정보 조회나 민원의 발급과 같은 단순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의 향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상태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과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으로 선두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 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해진 안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뿐 아니라 의제설정(agenda setting) 단계까지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권한의 축소가 아닌 거버넌스의 향상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행정의 발전으로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행정주체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자정부에서 구현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공급자인 정부가 제공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구현되고 제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드시 이용자들의 이용의향과 이용가능 환경의 구현, 그리고 이용자의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최근의 전자정부 구현대상 선정 과정에서 ‘수혜자가 바라는 생활체감형 정보화 정책’ 등과 같이 이용자가 될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정보화 과제를 선정한 것(한국 정보화진흥원 2010b)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는 시도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력은 더욱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추진 방향의 결정에 있어 표준적인 프로세스에 포함하여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2) 국내 정치인 가운데 십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정치인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비록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나 정책 결정 등 행정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개인의 SNS 채널을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통 채널로 확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점은 영국에서 공무원들에게 트위터 개설을 의무화하고 업무관련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토록 한 예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박준, 최홍, 박성민 2011).
우리가 전자정부와 관련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전자정부의 구현이 최종 목적이 아니며,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한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의 제고와 거버넌스의 향상이 최종적인 목적으로서 전자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적인 고려 위에서 이용자의 요구와 편익을 반영하여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향상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자리매김하고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선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행정서비스에 접근과 이용을 제공하는 기술적 형태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향후 기술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적 발전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TV를 활용하는 T-Gov(TV 전자정부), 모바일 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정부인 m-Gov(모바일 전자정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U-Gov(유비쿼터스 전자정부)까지 새로운 기술적 모형의 전자정부의 구현이 제안되고 또 일부에서는 실제로 구축되고 있다.
첫째, 한국 전자정부의 구축현황을 일반적인 구축현황과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전자적 소통방안의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자정부가 어느 정도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4). 종합하면 이용자들이 전자정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정량적인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자정부를 통해 유통되어지는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 확보문제가 전자정부의 이용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17.
모바일전자정부의 구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휴대단말 대상으로 190여 기관에서 335종의 서비스가, 스마트폰 대상으로 모바일 웹 (173종)과, 모바일 앱(300여종)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제공 서비스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교통, 관광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재호 2011). 현재의 전자정부의 기술적 모형에만 고착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도입하고 접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업무수행 체계의 변화는 무엇에 힘입어 발생하고 있는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 및 보급에 힘입어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업무수행 체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각국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투명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정부의 행정 업무를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시 전자정부의 구축 목적을‘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와 대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 중략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정부의 생산성․투명성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a). 즉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행정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의 촉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정부라 할 것이다. 거버넌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협치로 정의 되고 있다(강근복 2009).
행정 서비스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투명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로 인해 노력을 하게 되었는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 및 보급에 힘입어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업무수행 체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각국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투명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정부의 행정 업무를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26)
강근복. 2009. 시민 시민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방안. 2009 충남대 남개대 청화대공동학술대회. 2009년 10월 10일. [대전: 충남대학교].
강남구. 2011. 강남구 사이버행정참여시스템 설문결과보기. [인용 2011. 9. 10].
김구. 2009.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통한 전자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웹 2.0 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1): 131-154.
Pew Internet. 2011. Government Online: The 3 "P's" of Success: Findings from Pew Internet Project Research. (2011. 2. 3) Government Delivery Conference.
United Nations. 2010.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cited 2011.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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