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from the behavioral perspective with a survey to residents in order to grope for directions to develop a local council. The results gained from the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on on the essential roles (residen...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from the behavioral perspective with a survey to residents in order to grope for directions to develop a local council. The results gained from the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on on the essential roles (resident representative, checks, and legislation functions) of the council, the residents could not see any improvement in general. Regarding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changes, they also hardly felt any great change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detailed evaluation on the council activities, the residents regard the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or the division exclusively in charge of collecting opinions to be very important. Third, in the developmental evaluation on the local council, they consider it is very crucial to induce outside specialists to secure expertise and establish the system to activate residents' participation. Above results imply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uncils, it is essential for the councils to play their roles responsibly as well as positively through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with the resi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directions to develop local councils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from the behavioral perspective with a survey to residents in order to grope for directions to develop a local council. The results gained from the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on on the essential roles (resident representative, checks, and legislation functions) of the council, the residents could not see any improvement in general. Regarding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changes, they also hardly felt any great change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detailed evaluation on the council activities, the residents regard the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or the division exclusively in charge of collecting opinions to be very important. Third, in the developmental evaluation on the local council, they consider it is very crucial to induce outside specialists to secure expertise and establish the system to activate residents' participation. Above results imply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uncils, it is essential for the councils to play their roles responsibly as well as positively through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with the resi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directions to develop local councils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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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셋째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에 의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도민 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집행기관 행정통제기능 연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정책질문), 주민대표기능연구 (청원, 간담회) 등과 지방의회제도 전반의 일반적 운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부재 속에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인 간접민주주의의 보완과 행정부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오늘날의 현실과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의 근본적 문제의식이자 연구의 목표이다.
제안 방법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절차로는 전화면접에 의한 설문지 구성을 감안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측정변인들의 양적수준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도구로는 SPSS win 16.
첫째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둘째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설계를 시도한다. 셋째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에 의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런 관점에서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에 대한 주민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주민청원및 민원처리, 예산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활동의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6]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설계를 시도한다. 셋째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에 의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2012년 4월 20일 – 21일까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구조 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역할과 정치, 행정의 긍정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확대, 단체장 독선 및 집행기관 통제, 공직부패 감소, 지방행정효율성,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의회의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4]을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 개개인이 상임위에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처의 관련 부서와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외부전문가도입, 교육 및 연수제도 활성화, 의회인사권 독립, 보좌관제독립 등의 차원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그림 8]을 통해 제시하였다.
시민들이 인지하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은 긍정적 관점에서 주민과 대리인의 역할이 확립된 가장 이상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이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활동평가제 도입, 위원회 역할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그림 9]을 통해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8절 제73조에서 76조까지 청원의 접수와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7].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의견수렴 전담부서 도입, 현장방문확대, 토론회 공청회 활성화, SNS 트위터 등 모니터링 강화 등의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7]을 통해 제시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전화면접조사방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크게 ⅰ) 의회의 발전 평가, ⅱ) 의회성과평가, ⅲ)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도, ⅳ) 감시, 견제 기능의 역할강화, ⅴ) 주민의사의 의정활동반영을 위한 역할, ⅵ) 지방의회 전문성, ⅶ) 지방의회 발전방안의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을 통해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감시와 견제기능에 있어서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의사의 의정활동 반영을 위한 필요한 정책수단에서도 ‘의견수렴 전담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정활동평가제 도입(26.3%),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18.7%), 기타(0.5%), 모름/무응답(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인지하는 수준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은 주민참여제도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보통이다’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전안된편(18.1%)’, ‘발전된 편(15.3%)’, ‘전혀 발전 안됨(5.1%)’, ‘매우 크게 발전(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과거와 비슷하다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 대비 개선(37.6%)’, ‘과거대비약화(6.4%)’, ‘과거대비 매우 개선(5.8%), ’과거대비 매우 약화(2.0%)‘, ’모름/ 무응답(4.4%)‘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의견수렴전담부서 도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방문확대(25.5%), 토론회 공청회 활성화(19.7%), SNS 트위터 등 모니터링 강화 (13.5%), 기타(0.8%), 모름/ 무응답(6.5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은 의회와의 직접소통을 원하고 있으며,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현장접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의회가 도청과 교육청의 감시, 견제 기능을 위해 강화해야 할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주민의견수렴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청원 및 민원처리(23.3%), 예산심의 결산 (16.7%), 행정사무 감사(12.4%), 도정질의 활동(6.7%), 모름/ 무응답(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이 의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의회의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기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의 확대’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장 독선 및 집행기관의 통제(13.7%)’, ‘공직부패 감소(11.4%)’, ‘지방행정의 효율성(10.7%)’, ‘민주주의 발전(10.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9.7%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전문가 도입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및 연수제도 활성화 (28.7%), 의회인사권독립(16.6%), 보좌관제 도입(7.1%), 기타(2.25), 모름/ 무응답(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은 외부전문가 도입의 활성화와 교육 및 연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의회의 본질에 대한 발전정도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역할인 주민대표기능, 견제 기능, 입법기능의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하는 것으로 발전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발전되었다는 측면 (발전된 편 + 매우 크게 발전된 편)으로 합산하면 20.8%이며, 발전되지 않음(전혀발전안됨 + 발전안됨) 으로 합산하면 25.9%로 환산된다. 즉, 전반적으로 주민 대표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 수준은 충청남도의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약간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후속연구
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역할인 주민대표기능, 견제 기능, 입법기능의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하는 것으로 발전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회의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감시와 견제기능에 있어서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의사의 의정활동 반영을 위한 필요한 정책수단에서도 ‘의견수렴 전담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높은 책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은 ‘외부전문가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제도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지방의회는 외부전문가의 적극적 도입 활용을 통해 정책 개발의 전문성과 주민참여가 보장된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행정이념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주민의 집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기본구조이다. 즉,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만족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으로 나누어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다[1-3].
지방의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는?
즉,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만족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으로 나누어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정이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활동의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되는가?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적 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감시와 견제기능에 있어서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의사의 의정활동 반영을 위한 필요한 정책수단에서도 ‘의견수렴 전담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높은 책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25)
최창호, 강형기,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2011.
정준금,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울산시의회의 활동실적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3-4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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