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최근 동향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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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

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edicine field uses medicinal her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As such, if Korea, China and Japan compete over the ownership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it will almost certainly trigger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royalties among other problems. Notably, since the traditional medicin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China, it is highly likely this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production of medicine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herbal doctors' prescription, formulation and preparation of medicinal herbs. Methods :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situation in Japan, which is the chair n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 member nation like Korea. It analyzed the Japanese people's awareness of the Nagoya Protocol and its strategies in the two years since its adoption,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newly revised in 2012. Conclusions :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sharing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 providers of such resources. Thus, corresponding domestic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uch measures include the refining of the procedure of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he designation of liaison offices, a competent agency and a supervisory agency, and the building of a system designed to issu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certificates. It is also important to operate related professional consulting offices, as is the case in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seek multinat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enabl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to commonly use ancient litera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o claim exclusive rights to such intellectual properties. Notably, with China now moving to expand th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WIPO, Korea needs to prepare response measure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다양성협약이 제시한 3대 목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것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후 지난 18년 동안 상대적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다가｢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ABS 원칙이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 틀에 편입되어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지난 18년 동안 상대적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 간 오랜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개도국과 이용국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 사이의 의견대립 때문이었다. 특히 적용범위, 이익 공유, 접근절차 등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은 강하게 대립하였다.
	한의약 분야의 한‧ 중‧ 일 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 경쟁 시 로열티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한의약 분야는 유전자원을 활용한 한약재를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중‧ 일 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 경쟁 시 로열티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의약산업3)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내 한의사의 처방 및 한약조제, 한약제제 등 천연물 이용 의약품 제조 등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18)

류태규 외,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 2007
보건복지부, 나고야의정서 공청회:보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012
농촌진흥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규범 안내서, 2011
김현, 송미장,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나고야의정서 대비, 월드사이언스, 2011
유예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 (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국제법학회논총 56(3), 2011
이관규, 김준순, 정화영,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ABS)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산림 임업분야 대응과제 고찰, 한국임학회지 100(3), 2011
정성춘,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내용:나고야의정서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0.11.22
이선, 유전자원 특허관련 TRIPS와 CBD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バィオインダストリ協會, 生物多？性？約に基づく遺傳資源へのアクセス促進事業-平成22年度報告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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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綱男(環境省自然環境局長), 生物多樣性條約: COP10を振り返って日本の涉むべき道, JPMA News Letter 143, 2011
炭田精造(財團法人バィオインダストリ協會生物資源總合硏究所所長), 生物多樣性條約を取り卷く國際環境-世界の流れは, JPMA News Letter 143, 2011
磯崎博司(上智大學大學院地球環境學硏究科), 生物多樣性條約とABS問題, JPMA News Letter 143, 2011
田上麻衣子(東海大學法學部法律學科), 特許制度に關する論議と今後の課題:出處開示問題と傳統知識の保護, JPMA News Letter 143, 2011
小松かつ子(富山大學和漢醫藥學總合硏究所), 大學における傳統藥硏究の現場から, JPMA News Letter 143, 2011
森岡一(CBD-ABS硏究會), 植物遺傳資源利用の現狀と課題, JPMA News Letter 143, 2011
？間宏志(日本漢方生藥製劑協會), 漢方生藥業界の課題, JPMA News Letter 143, 2011
渡邊裕二(日本製藥工業協會知的財産委員長, アステラス製藥株式會社知的財産部), CBDに關する製藥産業の課題, JPMA News Letter 14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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