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Analysis of Connection Centrality Degree of Hot Terminologies According to the Discourses of Privatization of Health Care원문보기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logics 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o bring quality enhancement of medical service and alienated area without medical services at the same time, to identify the core keywords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a kind of cont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logics 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o bring quality enhancement of medical service and alienated area without medical services at the same time, to identify the core keywords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a kind of contents analysis on the editorials dealing with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and hospitals for profit published on the major daily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and to find out what i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through the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of core keywords. Conclusively, it was found from the centrality analysis that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hospital for profit" and "Government" were situated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t is natural that keywords such as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and "hospital for profit" were located in the center because this study reviewed the editorials published on major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or hospital for profit. Next important keywords (words) were "people," "health"and "health insurance." It shows that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was not simply seen as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but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health of people and health Insurance. Next words with high centrality were "objection" and "allowance."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editorials for the last three years, it was found that the opinions for and against the privatization were equally matched according to the centrality analysis result.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e noticeable result in centrality analysis, which is the keywords such as "US," "Korea US" and "FTA" showed centrality to some extent. It shows privatization is handled relating US and Korea US FTA by edito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logics 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o bring quality enhancement of medical service and alienated area without medical services at the same time, to identify the core keywords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a kind of contents analysis on the editorials dealing with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and hospitals for profit published on the major daily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and to find out what i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through the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of core keywords. Conclusively, it was found from the centrality analysis that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hospital for profit" and "Government" were situated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t is natural that keywords such as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and "hospital for profit" were located in the center because this study reviewed the editorials published on major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or hospital for profit. Next important keywords (words) were "people," "health"and "health insurance." It shows that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was not simply seen as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but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health of people and health Insurance. Next words with high centrality were "objection" and "allowance."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editorials for the last three years, it was found that the opinions for and against the privatization were equally matched according to the centrality analysis result.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e noticeable result in centrality analysis, which is the keywords such as "US," "Korea US" and "FTA" showed centrality to some extent. It shows privatization is handled relating US and Korea US FTA by edi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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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항목에 너무 의존적이고, 개념적으로 조잡하고, 노동 비용 등이 비교적 많이 들며,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 변형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사용하고자 한다. KrKwic은 크게 3개의 하위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KrKwic(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핵심어, 주요 이슈를 파악함), KrTitle(논문, 웹사이트, 기사, 법조문 등의 제목과 요약문 또는 주관식 응답 등과 같이 비교적 짧은 메시지), KrText(비교적 분량이 많은 메시지)로 구성된다[16].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이다[15].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5].
둘째,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과 관계없는 균등한 급여를 통하여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이 질병 등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사회 구성원 간 서로 형평성 있게 분산하여 개인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서도 여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불어 닥친 의료민영화는 양날의 칼과 같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 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KrKwic과 KrTitle을 사용하여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관련 사설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아울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일종의 raw data인 매트릭스 텍스트 파일을 추출하였다. 연구 절차는 크게 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즉,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경향 분석이라든지, 법조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법조문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 간 중요도 내지 연결중심성 분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연결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다2).
연구 절차는 크게 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1차적 분류를 시도하여, 핵심어를 찾아내고, 아울러 행렬매트릭스 방정식을 도출하고, 둘째,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관련 사설의 핵심 주제어 간의 연결 관계(먹이사슬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이다[15]. 내용분석의 대상은 문자로부터 영상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자로 작성된 메시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분석은 전통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문서를 읽고, 코딩하고, 분석해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포털 사이트(www.kinds.or.kr/)에서 기사검색 결과 의료민영화 관련 키워드의 사설, 칼럼 등 자료들이 많지 않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영리병원 관련 키워드도 같이 검색하여, KrKwic 프로그램과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색 기간은 2009-6-1일 부터 2012-6-1까지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검색하여 의료민영화 관련 자료는 13편, 영리병원 관련 자료는 16편을 검색하여 총 29편의 사설을 자료화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연속성 부재는 전체적으로 환자의 질병치유나 경제적 부담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 또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조직 혹은 집단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남은 이익이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다수의 시민 또는 사회에 재투자한다면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게 된다[4].
의료의 질이 연구의 효시자이며 이 분야의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Donabedian에 의하면, 일반 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서비스가 잘 조정돼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개 환자나 치료자들은 건강상의 위험이 크고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치료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효율성 측면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양상도 급성전염병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질병 패턴의 변화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가져왔으며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공공성이 사회전체가 추구해야 하는 다수의 이익과 관련한 공동선, 혹은 이를 추구하기 위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문제해결의 영역과 관련지어 볼 때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Myers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조건과 일치한다[6]. 첫째,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 조건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이유로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2가지 상반되는 정책에 의해 변혁기를 경험하는데 2가지 정책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의료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의 공식적 취득과 배분을 허용하는 의료산업화”라는 2가지 상반되는 정책흐름 속에 변혁기를 경험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헌법 제36조 제3항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화의 가속화를 위해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여러 협정이 세계 국가 간에 협의되고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의 물결은 보건의료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부문 역시 공공성 및 비 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2]. 이처럼, 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참고문헌 (16)
이용갑,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건강보험포럼, pp.42-43, 2006
S. McGregor, "Neoliberalism and health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Studies, Vol.25, No.2, pp.82-89, 2001.
박한우,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강자료집, 2006.
박한우, L. Leydesdorff,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Vol.6, No.5, pp.1377-138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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