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and its main issues. At first,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have appeared on the purpose to substitute the neoclassical macroeconomic policies. But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within national...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and its main issues. At first,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have appeared on the purpose to substitute the neoclassical macroeconomic policies. But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within national boundary of analysis, the lack of dynamic analysis, the danger of institutional determination, the deficiency of theoretical accuracy in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echnological systems,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criticisms about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evertheless the unsettled questions in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remain. The academic and policy-making usefulness of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will be expanded by development of the complementary researches within approach.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and its main issues. At first,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have appeared on the purpose to substitute the neoclassical macroeconomic policies. But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within national boundary of analysis, the lack of dynamic analysis, the danger of institutional determination, the deficiency of theoretical accuracy in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echnological systems,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criticisms about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evertheless the unsettled questions in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remain. The academic and policy-making usefulness of the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will be expanded by development of the complementary researches withi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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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국가혁신체제론을 중심으로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에서 등장한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혁신체제론은 이론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특히 주류경제학 측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각각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엄밀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는 조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관행･표준 등 게임의 법칙 또는 자원 제공의 수단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기도 했다.
이상에서 혁신체제론의 등장과 특징,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여기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혁신체제론은 주류경제학의 거시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의 혁신체제론 진화과정을 II장의 국가혁신체제론 비판과 관련해서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혁신체제론과 주류경제학의 혁신이론은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주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균형과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는 반면, 혁신체제론은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경제는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비균형과 비대칭적 정보를 가정한다. 둘째, 주류경제학은 혁신 분석에서 개인과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혁신체제론은 혁신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등에 초점을 맞춘다.
제안 방법
국가혁신체제론의 이론적 엄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은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이 등장함에 따라 더욱 가중되었다. 신성장이론 또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기술진보를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과 달리 지식과 혁신 등을 내생변수에 포함시켜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했다. 혁신체제론자들은 신성장이론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신성장이론이 여전히 기술혁신의 선형모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존의 경제성장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혁신체제론의 이론적･정책적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국가혁신체제론은 이론적 엄밀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학자마다 국가혁신체제와 혁신체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즉 혁신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 및 피드백 과정을 포함한다. 넷째, 혁신체제론은 상호의존성과 비선형성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이 홀로 혁신하지 않고 상호작용과 피드백 과정 등 복잡한 관계를 통해 다른 조직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홀로 혁신하지 않고 상호작용과 피드백 과정 등 복잡한 관계를 통해 다른 조직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다섯째, 혁신체제론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뿐만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 무형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범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이는 혁신체제론이 포괄적인 혁신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산업 간 혁신의 주체･원천･제도･정책 등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국가혁신체제론은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둘째, 국가혁신체제론의 분석 틀은 국가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지만 산업혁신체제론은 산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적･국가적･지구적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국가혁신체제는 다양한 산업구성을 가지는데, 이 중 일부 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한다.
첫째, 주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균형과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는 반면, 혁신체제론은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경제는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비균형과 비대칭적 정보를 가정한다. 둘째, 주류경제학은 혁신 분석에서 개인과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혁신체제론은 혁신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등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주류경제학에서 혁신에 관한 정부개입의 근거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지만, 혁신체제론에서는 시스템적 문제 즉 시스템실패(System Failure)이다.
이는 행위자의 혁신업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상호작용 패턴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학자들이 혁신체제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국가혁신체제론은 혁신의 원천, 제도의 중요성, 학습의 중요성, 상호작용의 중요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외생변수로 간주하는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과 명확히 구별된다. 둘째, 혁신체제론은 전체적이고 학제적인 관점을 채택한다. 여기에서 전체적이라는 의미는 혁신체제론이 혁신과정의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것이며, 학제적이라는 의미는 경제사･경제학･사회학･지역연구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혁신체제론의 분석 틀은 국가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지만 산업혁신체제론은 산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적･국가적･지구적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국가혁신체제는 다양한 산업구성을 가지는데, 이 중 일부 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한다. 산업혁신체제론은 이들 산업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혁신활동의 국가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학자들이 혁신체제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국가혁신체제론은 혁신의 원천, 제도의 중요성, 학습의 중요성, 상호작용의 중요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2) 넷째, 국가혁신체제론은 정책분석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둘째, 주류경제학은 혁신 분석에서 개인과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혁신체제론은 혁신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등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주류경제학에서 혁신에 관한 정부개입의 근거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지만, 혁신체제론에서는 시스템적 문제 즉 시스템실패(System Failure)이다. 주류경제학의 시장실패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과학기술지식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소투자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전체적이라는 의미는 혁신체제론이 혁신과정의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것이며, 학제적이라는 의미는 경제사･경제학･사회학･지역연구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셋째, 혁신체제론은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최적화 개념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즉 혁신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 및 피드백 과정을 포함한다.
Godoe 등(2006)은 산업혁신체제론의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의 분석 틀에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정책 제언이 중심인 반면 산업혁신체제론에서는 특수한 산업의 목표에 적합한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 둘째, 노르웨이와 같은 소국에서는 강한 유럽적 지향과 동시에 국가적 능력을 형성할 의지가 존재한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의 분석단위가 적절하지 않다. 오늘날 세계화 및 지역화가 급진전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혁신활동은 매우 세계화되거나 지역화 되고 있다.
Malerba 등(2004)이 산업혁신체제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은 산업 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산업 간 혁신의 주체･원천･제도･정책 등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국가혁신체제론은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Soete(2010)는 국가혁신체제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혁신체제 개념은 경제적 성과 분석에 있어서 역사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는 행위자의 혁신업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상호작용 패턴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혁신체제론은 시장실패에 기반을 둔 정책들과 비교해서 더 넓은 정책수단 사용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시장실패에 기반을 둔 R&D 보조금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같아지도록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Edquist(2005)에 따르면, 혁신체제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체제론은 혁신과 학습과정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외생변수로 간주하는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과 명확히 구별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혁신체제론에 제기된 비판은?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혁신체제론에 관한 국내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나 국내에서는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논점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국가혁신체제론과 함께 국가혁신체제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혁신체제론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함의 등이 총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는 혁신체제론에 관한 국내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혁신체제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것은?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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