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현황과 향후 과제

심좌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현황과 향후 과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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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7억㎥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는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농업용 저수지 96개소에 대한 둑 높이기 계획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96개 저수지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물관리 특성, 수몰지 여건, 집단민원, 타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가 없어 둑 높이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22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표를 작성하고 검토회의를 거쳐 170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는 새로운 댐을 건설하기 위한 적지가 적고, 신규 건설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기존 농업용 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농업용저수지 172개소에 대해 재개발 대상저수지로 선정하였다.
4억㎥으로 우리나라 장래 물 부족 8억㎥의 31%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이외에 4대강 밖 대상지로 17개 저수지를 선정하여 0.3억㎥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제방이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는 둑을 보강하여 재해 위험을 막고 홍수 조절량을 증대 시켜 홍수피해 경감할 수 있으며, 특히 경과년수가 오래된 저수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능 보강이 시급한 저수지는 현대적 기준으로 보강하여 붕괴 위험 등 재해방지를 도모하고 추가 확보된 저류공간은 홍수조절로 활용하여 홍수시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이번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하는 110개 대상 저수지 중 준공년도가 30년이상 된 저수지는 72개소(65%),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82개소에 달해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의 설계기준(단위저수량 800mm 이상)에 따라 가뭄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된 저수지도 14개소에 불과해 대다수 저수지가 가뭄대비 능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5대 권역(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 및 섬진강권역, 기타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물 수요, 수자원 부족량 및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물 수요에 따른 공급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권역별 물 부족 총량은 3.4억㎥(한강 0.4억㎥, 금강 0.7억㎥, 영산·섬진강 2.4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간 물 수급의 불균형 및 물이동의 한계로 지역별 물 부족 총량은 7.9억㎥(한강 0.6억㎥, 낙동강 1.2억㎥, 금강 0.6억㎥, 영산·섬진강 5.4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 째, 최근에 대두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수자원확보와 재난대응 능력은 종합적인 재해대비 차원에서 보강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110개 지구 중 92지구는 일반 발주로 계약하였고, 공사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한 18개 지구는 턴키발주로 계약을 완료하였다. ‘11년에 충북 청원군 한계지구 등 20개 지구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는 4대강 본류 준공시기와 지구별 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여 ` ‘12년 60지구, ` ‘13년 13지구, ` ‘15년 17지구(4대강 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재해 대응능력 강화 및 물 수요 다양화에 따른 용수기능 강화와 생태보전 등 수자원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물관리 방안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물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과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수자원의 활용범위가 광범위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수자원 확보와 관리는 지구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물 부족과 오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은 그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비영농기에는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한 물이 저수지에서 4대강까지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지천에서는 건천화 방지, 농어촌지역에서는 환경용수로 이용되어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 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수변공간과 경관개선을 도모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안정적 농촌용수 공급으로 다양한 용수수요에 대비하고 이상가뭄에 대한 비상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농어촌의 자연·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용수 확보도 가능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치수·이수·환경·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류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지류지천 건천화 방지 및 수변공간 자원화 등 변화하는 농어촌용수 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홍수예방 측면에서도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 둑을 보강하여 재해위험을 막고 홍수조절 용량을 키워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경과년수가 오래된 노후 저수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능 보강이 시급한 저수지는 둑을 보강하고 추가 확보된 저류공간은 홍수조절에 활용하여 홍수 시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통해 지류하천의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 개선 등으로 자연 및 주변 환경을 개선 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테마 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수익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목적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목적은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등 재해예방이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미‘05년 8월부터 이상강우에 의한 홍수피해 경감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 방안(가칭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실무검토를 시작하였다.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의 목적은?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는 기존 저수지 110개소의 저수용량을 키워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집중 방류하여 지류 및 본류 하천의 유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별로 2012~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용 수리시설물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 다른 수원공에 비해 저수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저수지가 다른 수원공에 비하여 많은 것은 우리나라는 강우가 일시에 집중되고 하천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하상계수가 크며 유출기간이 짧아 하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에 지형적으로 중·소규모의 저수지 설치여건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안정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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