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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OECD 환경전망 2050"과 우리나라의 물관리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5 no.8, 2012년, pp.96 - 105  

김정곤 (K-water연구원) ,  박정은 (K-water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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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 측면에서 시급히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진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는「OECD 환경전망 2050」에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워크샵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물관리 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본 고에서는 이번에 발간된「OECD 환경전망 2050」중 물 분야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 측면에서 시급히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진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즉, 해당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있도록 관련된 정책분야가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OECD 환경전망 2050」의 주요 당면과제 중 물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이중“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라는 주제 하에 안정적 식수 공급 및 기본 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의 수를 향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지난 6월 7일,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KEI) 주관으로“OECD 환경전망 2050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정부, 학계, 언론 관계자가 참석한 본 행사에서,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보건환경의 주요 4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여 주요 집필진이 전망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고, 패널들과 국내 실정을 고려한 정책적 활용 방안과 미래 대응 전략 마련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본 고에서는 이번에 발간된「OECD 환경전망 2050」중 물 분야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 측면에서 시급히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진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는「OECD 환경전망 2050」에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워크샵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물관리 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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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ECD 보고서는 크게 몇 가지 주요이슈로 구분하여 작성됩니까? OECD 보고서는 크게 ① 기후변화, ② 생물다양성, ③ 물, ④ 보건환경의 4가지 주요이슈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환경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각 주제가 개별 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동시에 통합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ECD 환경전망 2050의 물 분야는 크게 어떻게 나뉘어지며 이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OECD 환경전망 2030」과 「OECD 환경전망 2050」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요 분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신호등 체계를 활용하여 시급(red), 주의(yellow), 개선된(green)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 환경전망 2050」의 물 분야는 크게 ① 물 수요 및 물 부족, ② 수질오염, ③ 상하수도 시설의 접근성, ④ 물 관련 재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 수량과 상하수도 시설의 접근성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2030 전망보고서에서도 시급한 문제로 분류되었다.
수자원 측면에서 OECD 전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OECD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규모가 BRI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세계인구의 70%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됨에 따라 에너지, 천연자원,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 이는 전력과 도시 거주자의 생활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에 사용될 수량은 그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단, 사용된 물은 다시 수계로 방류되어 수질에 따라 하류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물수요 증가가 수자원 고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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