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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Labor Force Shortage Proj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5 no.2, 2012년, pp.1 - 28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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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노동력 부족의 발생 시점을 연기하거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에 대응한 노동력 활용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정부 및 우리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re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labor shortage caused by population ageing in Korea. Starting from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is study present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are expected...

주제어

#인구구조의 고령화   #노동력 추계   #노동력 부족   #여성/노인 노동력 활용   #노동력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노동력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노동력의 감소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국민연금 체제의 개혁이나 노동력의 효율성 재고 등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김용하, 2001).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 공급 되는 노동력의 절대수를 높이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법은 구체적으로 노인 노동력이나 여성 노동력 등 지금까지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류 덕현, 2008)과 외국인 노동력의 허용 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개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개념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차 인구변천 과정을 마친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인구구조의 고령화 과정에서는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절대수의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 특히 핵심 노동연령(primary working age) 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에 따라 미래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인구 절대수의 증가와 전체 인구 특히 중심 노동연령대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고령화에 따라 미래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인구 절대수의 증가와 전체 인구 특히 중심 노동연령대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최강식 2000).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부족을 함께 초래하게 된다. 그러 므로 앞으로 우리사회가 맞이하게 될 고령사회의 산업생산 활동이나 노동시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는 매우 체계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엄동욱, 2008; 류덕현, 2008; 구성열·박종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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