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주국제승마경기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정기호

doi:10.7465/jkdi.2012.23.5.913

상주국제승마경기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Estimating the benefit of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horse riding arena at Sangju 원문보기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3 no.5, 2012년, pp.913 - 92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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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상북도 상주에 건립된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지불의사액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기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법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기초로 하되 추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1) 응답자가 지불의사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모르겠다고 응답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을 추가하였고 (2)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는지를 추가 질문하였다. 설문조사는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의 행정상 위치를 고려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거주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일대일 개인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평가결과,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은 1,847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된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의 연간 총 편익은 35.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benefit of the project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riding arena having been built at Sangju in Gyeongsangbuk-Do by the willingness to pay (WTP) of residents in the province. As the evaluation metho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adopted with the additional questions of whether his/her WTP is zero, to improve the statistical accuracy of evaluation results. Considering the arena's administrative location, the population of the surveys for analysis is confined to residents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survey is condu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It turns out that the WTP per household per year is evaluated as 1,847 won and the total yearly benefit of the Sangju international horse riding arena is estimated as 3.56 billion w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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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 주된 난점은 편익분석 부분이다. 본 연구는 2010년 경상북도 상주에 완공된 국제승마경기장의 건립사업의 편익을 평가하였다. 실증적인 편익 평가방법으로서, 상주 승마장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 스포츠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 (CVM)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특정금액을 매달 지불해야할 경우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만약 응답자가 합리적이라면 지불의사액이 제시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예”라고 대답하고 반대 경우에는“아니오”로 대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추정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였다. 첫째는 응답문항에 기존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이 사용하는 “예”와 “아니오”에 추가하여 “모르겠음”을 추가하였다.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위한 경기장 및 일반인의 여가활용 생활승마장 그리고 순수 전문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습장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2010년 경상북도 상주에 건립된 공공 스포츠시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사업의 편익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얻게 되는 편익 증대를 고려하며, 이러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증대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가설 설정

(2) Likelihood ratio statistic 1 is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that all coefficients except for constant term are zero.
(2) Likelihood ratio statistic is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that all coefficients except for constant term are zero.
국제규격의 승마장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러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각 가정에 매월 부과되는 지방세가 향후 25년간 인상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여쭙겠습니다. 비록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귀 댁의 소득과 평소의 지출을 고려하신 후 신중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방법

실증적인 편익 평가방법으로서, 상주 승마장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 스포츠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 (CVM)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조건부가치평가법 형태는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을 기초로 하되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의 선호가 불확실한 응답자를 추정자료에서 배제하고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는지의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추정에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동일한 금액이 제시되더라도 지불수단의 선택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불수단 선택은 지불의사액 질문방식만큼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세, 기부금, 이용요금 등이 지불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이 공익적인 기능이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건설비용이 국비와 함께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매월 추가되는 지방세의 증가를 지불수단으로 선정하였다. 건설사업의 타당성분석에서 고려되는 비용편익 분석기간이 20년∼30년임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지방세의 형태로 제시된 월별 추가세금의 지불이 2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첫째는 국제승마경기장의 가치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응답자들을 적응시키는 단계로서 상주의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유치와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예정 사실의 인식 여부 그리고 승마의 효과 및 응답자 개인에 관한 질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국제승마경기장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명하는 지문과 지불의사액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지문 내용은 아래과 같다.
설문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여, 2008년 7월 7일∼17일 기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승마와 승마경기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친숙한 분야가 아니므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단계적으로 상주국제승마경기장 및 승마 일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도록 설문문항을 배치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구성 이외에 상주국제승마경기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주의 지리적 위치와 상주국제승마경기장의 시설조감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기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설문조사 응답자가 참조하게 하였다.
소득의 제약조건과 가구조사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조건부가치평가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설문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세대주나 주부이며,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를 경상북도와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세대주나 주부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얻기 위하여 12개 시와 군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으며, 대구의 경우는 대구에 할당된 전체 표본 수를 8개 구와 군의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국제승마경기장의 가치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응답자들을 적응시키는 단계로서 상주의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유치와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예정 사실의 인식 여부 그리고 승마의 효과 및 응답자 개인에 관한 질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국제승마경기장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명하는 지문과 지불의사액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응답문항에 기존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이 사용하는 “예”와 “아니오” 이외에 “모르겠음” 항목을 추가하였다.
첫째는 응답문항에 기존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이 사용하는 “예”와 “아니오”에 추가하여 “모르겠음”을 추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얻게 되는 편익 증대를 고려하며, 이러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증대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계량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이 건립된 2010년보다 2년 전인 2008년에 실시되었다.
표본선정지역은 도시, 농촌, 산림지대로 구성된 경상북도가 대구시를 원형으로 넓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정된 조사비용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시로 한정하여 대구시와 함께 경상북도의 10개의 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로 하였다. 이처럼 시민만을 표본으로 산출하고 인구가 적은 군민을 제외함으로써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약하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불수단으로 고려되는 지방세를 지불하는 주체는 경상북도 도민이지만,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하는 점 그리고 상주와 대구와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모집단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와 대구의 가구로 설정하였다. 표본선정지역은 도시, 농촌, 산림지대로 구성된 경상북도가 대구시를 원형으로 넓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정된 조사비용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추정에 사용되는 계량경제학 모형은 이러한 합리성 가정에 기초하여 설계된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사전설문조사 (pretest)를 통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5천원 범위의 12개의 제시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 수치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이다.
칠곡군은 시는 아니지만 인구 10만이 넘는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선정 지역에 포함하였다. 소득의 제약조건과 가구조사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조건부가치평가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설문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세대주나 주부이며,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를 경상북도와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세대주나 주부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얻기 위하여 12개 시와 군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으며, 대구의 경우는 대구에 할당된 전체 표본 수를 8개 구와 군의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전체 목표 표본수는 1,200가구로 하였으며, 추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과 인구사회 변수의 값 그리고 제시금액의 지불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응답자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988 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얻었다.

이론/모형

상주 국제승마경기장과 같은 공공 스포츠시설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개방되든지 아니면 이용요금이 존재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나 사회적인 공익기능을 위해 잠재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재화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상주 국제승마경기장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편익 측정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채택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비시장재의 편익 혹은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인프라 사업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경상북도 상주에 완공된 국제승마경기장의 건립사업의 편익을 평가하였다. 실증적인 편익 평가방법으로서, 상주 승마장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 스포츠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 (CVM)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조건부가치평가법 형태는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을 기초로 하되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의 선호가 불확실한 응답자를 추정자료에서 배제하고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는지의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추정에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성능/효과

위의 각 계수 추정값을 이용한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에 대한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 가구당 년지불의사액,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년 편익은 각각 아래와 같으며, 앞서 “예”, “아니오”의 응답결과만 이용한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편익과 비교하면, 추가 질문을 활용하는 질문이 결과적으로 편익의 추정결과를 하향시켰음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은 1,847원으로 평가되며 경상북도와 대구시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된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의 년간 총 편익은 35.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는지의 추가 질문은 이러한 추가 질문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평가방법에 비해 편익 추정결과를 하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추정결과가 보수적임을 시사한다.

후속연구

“상주 국제승마장은 앞으로 세계승마대회 경기장, 일반인을 위한 생활 승마장, 청소년을 위한 정서 순화 및 체육승마 교육장, 년 10회의 전국승마대회 경기장, 체육승마선수 연습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국제적인 홍보 및 생활승마와 엘리트 체육승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시로 한정하여 대구시와 함께 경상북도의 10개의 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로 하였다. 이처럼 시민만을 표본으로 산출하고 인구가 적은 군민을 제외함으로써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약하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칠곡군은 시는 아니지만 인구 10만이 넘는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선정 지역에 포함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 스포츠시설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재화에 해당되는 이유는?	상주 국제승마경기장과 같은 공공 스포츠시설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개방되든지 아니면 이용요금이 존재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나 사회적인 공익기능을 위해 잠재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재화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상주 국제승마경기장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편익 측정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채택한다.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은?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위한 경기장 및 일반인의 여가활용 생활승마장 그리고 순수 전문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습장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2010년 경상북도 상주에 건립된 공공 스포츠시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사업의 편익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설문조사 방법과 방식은?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평가대상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도출한다. 동 평가법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양분선택형 방식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이 단지 “예”와 “아니오” 두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선호가 불확실하더라도 둘 중의 하나로 응답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예”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비시장재의 가치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Ready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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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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