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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실제 이해관계인이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을 포함한 모든 증거(다만, 최선 실시 예 요건은 제오I) 를 바탕으로 특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등록 후 재심 post grant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울러 ,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 또는 등록 후 재심 절차 종료 이후에는 선행 특허와 간행물에 기초하여 신규싱 및 비자명성의 결여를 이유로 재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헜으나, 이를 개정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원인(회사 등)이 발명자 선서를 대신하여 대체 진술(substitute statement)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2.
- 또한 특허청 수수료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15% 인상하였다. 아울러 , 우선 심人『(prioritized examination) 신청료 4, 800달러(소기업의 경우는 2, 400달러을 추가로 내면 발명의 대상에 상관없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수수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11.
- 개정법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특허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일괄소송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일괄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통점(납품-제조-판매 공급체인, 기술-제품 간의 연계성 등)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개정특허법에 따라 사건마다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진행이 복잡해져 소송 남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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