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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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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특허소송 원문보기

發明特許 = Invention & patent, v.37 no.9 = no.434, 2012년, pp.44 - 46  

임호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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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둘째,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의 제 1심을 전국에 있는 18개 지방법원과 38개 지원에서 처리하는데 비해, 독일은 전국에 있는 116개 지방 보통 법원 중 12개의 법원으로 사건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4조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독일은 직접 연방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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