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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광고의 법 위반 점수 산정의 고려요소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생명, 건강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취약 계층의 재산상 피해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고발 기준 점수에 관계없이 고발 할 수 있도록 고발대상을 확대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력을 제고하였다.
- 복사 허용 기준 명확화등 사건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아울러 과징금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부 기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본고에서는최근에 있었던 지침 제 . 개정 동향을 이러한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 개정되는 법령은 이러한 시대상황, 외부 기대 등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특성상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법 집행 강화라는 이념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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