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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추가적인 이익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은 공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이 이와 달리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액설에 기한 손해액의 산정 및 추정은 판사들로 하여금 상당히 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9)
- 이 사업자는 시멘트를 자신의 자회사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자 2개의 사업자가 자진신고자감면(Leniency) 신청을 하였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2002년 7월 4일, 연방카르텔청은 관련 회사들을 급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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