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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야 하는가?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398, 2012년, pp.14 - 15  

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  한택환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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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2015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늦춘 바가 있다. 그나마 2015년에 시행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도도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법률화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서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 중에는 부정확한 개념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부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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