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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추이를 살펴보자.亜 분자를 30대 그룹의 비 금융업 매출액으로, 그리고 분모를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 추정한 비금융업 매출총액으로 계 산하면 경제력 집중도는 2000년 44.
-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특유의 규제적 접근을 주창하는 이유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근시안적 포퓰리즘 (Myopic Populism) 전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조직 형태나 소유지배구조, 그리고 경제력 집중 현상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믿음은 과연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혹시 그런 믿음들이 주변 부적인 에피소드 또는 일화적 사건들(Anecdotes)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쇠뿔의 불완전한 모양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가? 이런 의문과 관련해, 이 글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본질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의식에 대해 통계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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