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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습지학회지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15 no.4, 2013년, pp.461 - 469
안대훈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서비스센터) , 김종오 (국립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Even though a sewer rehabilitation BTL project has been executed throughout the nation with the input of a significant amount of budget, the overall review on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s insufficient. And disputes over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of the employment of I/I indexes for eva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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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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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하여 2002년을 무슨 해로 선포하였는가? |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수관거 기능의 향상과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 공공수역 수질개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003년 팔당댐 상류 지역 9개 지자체에 대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2006년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의 대대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 |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수관거 기능의 향상과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 공공수역 수질개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003년 팔당댐 상류 지역 9개 지자체에 대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2006년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의 대대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 |
일부 임대형민자사업(BTL)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나타난 사업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준공 후 측정된 유량 Data의 신뢰성 문제 및 과다한 I/I(침입수/유입수) 발생량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I/I지표의 운영평가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5년 JC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시설물 준공 후 운영성과평가가 진행 중인 연구대상 사업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분석, 유량계 설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Standard Manual for the Computation of Sewage Conduit Infiltration & Inflow.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2007-2011). Sewer Statistical Yearbook.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2006-2011).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Public Sewage Disposal Facilities.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2009). Manual 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low Meters.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2008). Study on Computation and Application of Infiltration/Inflow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Korean Literatur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08). Study on Establishment of Standardization of Monitoring Systems for Flow Meters.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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