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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동안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의 현황과 수계별 및 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후,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조치 및 지원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분석한 내용을 근간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의 대응 절차를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국내 4대강 수계와 만경강, 중소하천 및 해안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내용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수질오염사고로 분류한 유형은 크게 유류 유출, 화학물질 유입, 수환경 변화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고,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도 각 수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주요 4대강 수계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의 현황과 수계 및 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조치 지원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의 대응 절차를 제안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정부조직내의 전문기관에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지원한 방제업무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동안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의 현황과 수계별 및 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후,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조치 및 지원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분석한 내용을 근간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의 대응 절차를 제안하였다.
-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설립된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질오염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방제지원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3년간 수질오염방제센터가 방제지원을 수행했던 총 57건의 사례에 대해서 지역별과 원인별 발생빈도를 Fig.
- 수질오염사고로 분류한 유형은 크게 유류 유출, 화학물질 유입, 수환경 변화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고,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도 각 수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수질오염사고 원인별 발생건수는 관리부주의, 교통사고, 자연발생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국내 4대강 수계와 만경강, 중소하천 및 해안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내용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수질오염사고로 분류한 유형은 크게 유류 유출, 화학물질 유입, 수환경 변화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고,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도 각 수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수질오염사고 원인별 발생건수는 관리부주의, 교통사고, 자연발생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 앞서 조사한 수질오염사고 유형과 방제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후,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유형별, 원인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하여 업무 수행절차, 관련 법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정부(MOE, 2012b)에서 발간한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무수행 체계를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 하천과 관련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16개 법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감시, 방제지원, 교육훈련, 연구업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1. 수질오염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6.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2. 수질오염사고는 한강권역에서 89건(25.4%)으로 가장 높았고, 낙동강권역에서 71건(20.3%), 금강권역에서 42건(12%), 영산강권역에서 28건(8%)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4대강을 제외한 기타 하천에서도 104건(29.7%)이 발생했다.
- 3.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인 179건(51.1%)을 차지하였고, 기타 80건(22.7%), 자연 현상 70건(19.9%) 및 교통사고 21건(5.9%) 순으로 나타났다.
- 4. 방제지원 실적은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발생 건수가 51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45건(89%), 수환경변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고 5건(9%),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건수는 1건(2%)으로 분석되었다.
- 원인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Fig. 6에 따르면, 방제지원 실적 총 57건 중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발생 건수가 51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45건(89%)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밖에 수환경변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고가 5건(9%),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건수는 1건(2%)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류유출사고를 분석하면 준설선 유류 유출, 유류탱크 사고, 폐식용유 유출, 유조차 전복, 농가 부주의에 기인한 농기계 유류 유출 등과 같이 오염사고 자체가 유류 유출로 기인된 사고가 많았다.
- 6에 따르면, 방제지원 실적 총 57건 중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발생 건수가 51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45건(89%)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밖에 수환경변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고가 5건(9%),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건수는 1건(2%)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류유출사고를 분석하면 준설선 유류 유출, 유류탱크 사고, 폐식용유 유출, 유조차 전복, 농가 부주의에 기인한 농기계 유류 유출 등과 같이 오염사고 자체가 유류 유출로 기인된 사고가 많았다.
- 3은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분석자료를 표현한 것이다. 유형별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유류유출로 인한 발생건수가 총 169건(4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환경변화 71건(20.3%), 화학물질 유입 26건(7.4%) 및 기타 84건(24%)으로 나타났다. 유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사고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2010년도에는 46건으로 전체 사고 가운데 53.
- 2에 제시하였다. 전체 350건의 조사사례 중 수계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한강권역에서 89건(25.4%)으로 가장 높았고, 낙동강권역에서 71건(20.3%), 금강권역에서 42건(12%), 영산강권역에서 28건(8%)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4대강을 제외한 기타 하천에서도 104건(29.7%)을 나타냈다. 특히 낙동강권역과 영산강권역에서는 조사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소량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강권역에서는 2009년 한해에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가운데 43%인 가장 많은 26건을 보고한 이후 사고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에 표시하였다. 조사 기간의 연도와 무관하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인 179건(51.1%)을 차지하였고, 기타 80건(22.7%), 자연현상 70건(19.9%) 및 교통사고 21건(5.9%)에 의한 수질오염사고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2010년도의 전체 수질오염사고 가운데,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5건(52.
- 지역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Fig. 5를 보면, 낙동강권역에 위치한 영남지역본부의 방제지원 사례가 모두 19건으로 전체 지원 실적의 1/3인 약 33%를 차지하였고, 호남지역권 17(30%), 충청지역권 15건(26%) 그리고 수도권지역 6건(1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분석하면 대형사고 및 중・소형사고의 경우 모두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역할 또는 임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으로서 법제화가 미비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방제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으로서 전문인력 파견 및 방제 장비나 방제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제조치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수행업무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질오염사고시 유역(지방)환경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방제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 대응 매뉴얼의 조치 목록 내용에는 수질오염방제센터에 대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매뉴얼의 본문 내용에는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항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발간될 매뉴얼 상에는 정부의 수질통합관리센터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와 동등한 자격으로 수질오염방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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