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Sale and purchase broker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ct as agents for principals intending to seller or buy ships in English Maritime Law. The essential feature is that legal position of shipbroker is largely one of agency. They can be obtained by a study of the Lloyd's Register or the equiv...
"Sale and purchase broker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ct as agents for principals intending to seller or buy ships in English Maritime Law. The essential feature is that legal position of shipbroker is largely one of agency. They can be obtained by a study of the Lloyd's Register or the equivalent registers of other Classification Societies, 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nd Korean Registers. Such a broker is of valuable assistance to the prospective seller or purchaser. And the broker's liability normally arises in the context of a contract. But, expressed in general terms, those contractual obligations are, in absence of contrary agreement, to act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ed to obtain the cover requested by his client not to guarantee that such will be concluded and to ensure that the scope of the policy, its essential terms and relevant exclusions are made known to the insured. Acting in this professional capacity, the broker's liability are such that the facts upon which an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 may be based may also found an action for the trot of negligence provided that there is shown to be the necessary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broker convey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insured. This thesis deals with liability of S&P Brokers, the legal problems of ship broking, commission, conflicts of interest and secret commissions in English Maritime Law and the Cases.
"Sale and purchase broker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ct as agents for principals intending to seller or buy ships in English Maritime Law. The essential feature is that legal position of shipbroker is largely one of agency. They can be obtained by a study of the Lloyd's Register or the equivalent registers of other Classification Societies, 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nd Korean Registers. Such a broker is of valuable assistance to the prospective seller or purchaser. And the broker's liability normally arises in the context of a contract. But, expressed in general terms, those contractual obligations are, in absence of contrary agreement, to act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ed to obtain the cover requested by his client not to guarantee that such will be concluded and to ensure that the scope of the policy, its essential terms and relevant exclusions are made known to the insured. Acting in this professional capacity, the broker's liability are such that the facts upon which an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 may be based may also found an action for the trot of negligence provided that there is shown to be the necessary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broker convey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insured. This thesis deals with liability of S&P Brokers, the legal problems of ship broking, commission, conflicts of interest and secret commissions in English Maritime Law and th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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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매매시에 발생할 수 있는 S&P 브로커의 대리인으로서 책임과 수수료 분쟁,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준거법 지정이 많은 영국법과 그 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성능/효과
3) S&P 브로커가 선박매매를 수행하는 중 계약상 당사자의 범위, 주된 조건, 계약위반 및 면책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에 불이행하거나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의 책임문제가 야기된다.
5) 매수인측 브로커가 매수인에게만 제한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것인가의 쟁점사건에서, 영국법원은 선박매매시, 당사자와 S&P 브로커 사이의 연관성을 상관습적으로 해석하여, 선박매매의 당사자와 S&P 브로커와의 관계는 정형화된 행동지침을 선박매매계약서상 명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S&P 브로커들은 영국법상 "직접적 계약당사자 관계" 의 한계성에 관하여 1999년 계약(제삼자의 권리)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이 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선박매매계약서의 추가 조항이나 법적 구속력있는 약정서를 추가하면 권리존속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3자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둘째, "S&P 브로커는 정보의 제공과 선박매매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만 하는가" 라는 쟁점의 1996년 Banque Bruxelles Lambert v. Eagle Star Insurance 사건에서37), Hoffman 판사는 S&P 브로커가 선박매매의 예상 가격 사정인, 정보제공자 및 업무의 조언자의 역할이 그의 본질적인 주된 의무이며, S&P 브로커가 가격 분석가로서 부적절하게 가격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선박매매를 체결하여 본인이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은 S&P 브로커에게 업무태만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비밀 수수료는 선박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나 혹은 그의 S&P 브로커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타방 당사자의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S&P 브로커에게 다른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일방 당사자가 선박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청약을 하였으나 S&P 브로커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청약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S&P 브로커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1988년 The Manifest Lipkowy 사건에서, 영국 상사법원과 항소법원은 선박매매계약서에 S&P 브로커의 수수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사항을 조항으로 명문화하거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선박매매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S&P 브로커의 의무는 계약상 약인에 근거하며 본인이 S&P 브로커와 선박매매를 교섭하는 제3자에게도 통지하고, 실적적인 대리권 행사의 범위와 권리 남용을 제한한 사항을 계약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타방 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셋째, S&P 브로커의 의무로 "기밀 정보유지 의무"가 있다.
첫째, S&P 브로커는 다른 대리인과 같이 S&P 브로커의 이익과 의뢰인 본인에게 대한 의무가 충돌할 때, 의뢰인인 본인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해운법 제2조 5호의 내용은?
즉 S&P브로커는 중개인(intermediary)의 기능도 하지만 선박매매를 의뢰한 본인의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한다.1) 우리나라 해운법 제2조 5호에서는 해운중개업을 해상화물운송, 선박대여 및 용대선, 선박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개업을 하는 자는 단지 중개역할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뢰한 선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매매 브로커란?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중고선박매매시의 거래관계는?
중고선박매매에 있어서 양당사자는 S&P 브로커에 의하여 의뢰인인 본인들을 대신하여 선박을 매매한다. 선박매매시의 거래관계는 세 가지로, ①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들의 관계, ② 매도인과 그의 주된 S&P 브로커와의 관계, ③ 주된 S&P 브로커와 여러 방법으로 거래 성사를 돕는 "하위 브로커들"(sub-brokers)로 불리는 다른 브로커와의 관계가 있다. 특별히 ③의 관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선박매매 실무상 관습적인 관계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측 브로커와의 관계와 매수인과 매도인측 브로커 혹은 양측의 브로커 사이의 관계이다.4)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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