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 모형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A Policy Community Model for 'Creative Cultural Contents Tourism' Infrastructure : A Case Study on Seongnam City원문보기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our society is seeing cultural value in a new light, perceiving it as an element that creates new values added. Reflecting this trend, the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levels focus on reviving the regional economies by enhancing cultural competencies and developing the culture and tourism ...
Recently, our society is seeing cultural value in a new light, perceiving it as an element that creates new values added. Reflecting this trend, the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levels focus on reviving the regional economies by enhancing cultural competencies and developing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i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perform the policy project 'administrative support plans to make Seongnam a hub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tourism,' which was proposed as part of the urban renewal strategy of the city.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policy communitie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creative cultural content tourism' as a plan to accomplish the policy goal pursued by Seongnam. The focuses include what the policy communities are, how they work, and what the local government has to do with them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roposed policies,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omposition variables of policy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study concentrates on how to reconstruct the infrastructure for the culture content technology (CT) in the IT-based city and to transform itself into a city of "creative cultural content tourism". If the policy communities are formed under the proposed model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come the viable alternatives in the field.
Recently, our society is seeing cultural value in a new light, perceiving it as an element that creates new values added. Reflecting this trend, the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levels focus on reviving the regional economies by enhancing cultural competencies and developing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i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perform the policy project 'administrative support plans to make Seongnam a hub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tourism,' which was proposed as part of the urban renewal strategy of the city.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policy communitie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creative cultural content tourism' as a plan to accomplish the policy goal pursued by Seongnam. The focuses include what the policy communities are, how they work, and what the local government has to do with them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roposed policies,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omposition variables of policy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study concentrates on how to reconstruct the infrastructure for the culture content technology (CT) in the IT-based city and to transform itself into a city of "creative cultural content tourism". If the policy communities are formed under the proposed model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come the viable alternatives in the fiel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 아래 이 글은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구체적인 정책공동체의 적용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인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로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창의적 문화콘텐츠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는 이상과 같은 논의 아래 제안된 개념이다.
초기 과학기술사회(STS) 분야에서는 지식과 정보 자원의 자원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에 있었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 글에서는 문화콘텐츠관광 산업이 초기산업이면서 동시에 기식기반 경제체제 아래서의 전략산업이고 거점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 자산의 통합적 연계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연구기관, 민간과 정부 등을 연계하는 기업 또는 개인(생산자)-정부(지원체제)- 연구기관(협력자 또는 생산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원체계의 정립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 문화․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문화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지원 체제를 달리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안 방법
네트워크의 구조는 공식화 수준, 집권적 조정기제의 유무와 역할, 행위자 간 상호작용 정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유형화된다. 이 가운데 중핵기관(hub agent or central agency)의 존재여부에 따라 설명되고 있는 이상의 네트워크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Fig. 3]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3]를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분권형 네트워크(decentralization network)는 중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상태로 자원의존성에 기인한 군집체(cluster)들의 동등·평등한 수평적 연계 구조의 특성을 갖는다.
이를 이해서는 현 문화원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독립적인 ‘향토사료 기록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굴된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향토문화 자료관’의 개설을 제안한다.
성능/효과
따라서 도시 내에는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하며, 현대생활과 전통문화의 접목이 이루어지는 체험관광, 무형문화재공연 전시의 활성화 및 교육콘텐츠와 결합된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Fig. 4]에서 설명되고 있는 정책공동체 모형은 지방정부에 의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원 관리 능력 및 네트워크 내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의 특성에 따라 완성되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쟁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한 수준에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정책공동체에 의한 정책 요구는 담당부서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9]. 이와 같이 정책공동체의 구성이 갖는 장점들을 정책과정에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끌어 내어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개별 콘텐츠 생산자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부담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동시에 시장의 특성상 부담해야 하는 제한된 공급과 과잉수요,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존재한다.
첫째,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를 강제적 권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자문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정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활한 정책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공동체 구성을 통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책 갈등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쟁점들을 탈정치화(depoliticize)하여 소모적 논쟁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쟁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한 수준에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술적 특성상 문화콘텐츠는 디지털문화콘텐츠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로 전환이 용이한 상품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문화콘텐츠와 같이 대형시설물과 연계되어 배치되는 복합상품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둘째, 정책공동체 구성을 통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책 갈등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쟁점들을 탈정치화(depoliticize)하여 소모적 논쟁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쟁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한 수준에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정책공동체에 의한 정책 요구는 담당부서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9].
후속연구
넷째, 성남의 문화원형 및 문화콘텐츠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들과 연계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관광루트(tourist route)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성남의 상징 중 하나인 탄전(炭川)은 용인시에 소재한 법화산에서 발원하여 성남으로 흘러 한강으로 이어진다.
둘째, 문화도시 계획의 내재화와 관광도시로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현행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중심의 콘셉트를 강조하여 문화상품의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보다는 문화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정확한 유래와 내용을 재정립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일된 기록보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한산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엇갈린 정보나 판교(널다리)의 지명 유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것은 기록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토리텔러는 창조 계급(creative class) 보다는 평범한 시민들의 공간 속에 폭 넓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성남문화 스토리텔러 공모전’의 형식을 통해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정책공동체에 의한 정책 요구는 담당부서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9]. 이와 같이 정책공동체의 구성이 갖는 장점들을 정책과정에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끌어 내어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그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케 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를 강제적 권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자문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정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활한 정책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공동체 구성을 통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책 갈등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쟁점들을 탈정치화(depoliticize)하여 소모적 논쟁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로 재인식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문화적 가치는 어떤 요소로 재인식 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책공동체 구축은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따라서 이 글은 국제 문화․관광 거점도시 구축이라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 닫히기 전에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책사업가(entrepreneur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행정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42)
Gyeonggido, Learn Gyeonggido, pp. 170-172, 2009.
Kwon Oh-hyuk？Kim Heung-seok, Measures to Local Cultural Indust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 7, 2000.
Kim Myeong-hwan, Seeking Effective Network Structure: Focusing on IF on the International Level, Research on Public Administration, Vol. 15, No. 2,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 277, 2006.
Kim Bae-ho, Measures to Foster Creative Tourist Company, Korean Tourism Policy, Vol.47, 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p. 47, p. 49, 2012.
Kim Se-yong, Culture in the City, City in the Culture, International Conference Source Book for Cultral City,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p. 83, 2007.
Kim Hyeong-soo, Measures to Strategically Manage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as a National Strategy, Northeast Asia Research, Vol. 24, No. 2, Chosu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Studies, p. 187, 2009.
Kim Hyeong-soo, Administrative Assistanc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Symposium Journals: New Growth Engin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p. 345, 2003.
Ryu Ji-seong, Research on Policy for Cultural Content Industry: Focusing on the Measures to Connect the Policy Communities, Digital Policy Research, Vol. 3, No. 1,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p. 93, 2005.
Ryu Ji-seong, Policy Studies, Daeyeong Publishing House, pp. 432-433, 2007.
Ryu Ji-seong？Kim Hyeong-soo, Theoretical Discussion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Social Science Journals, Vol. 1, No. 2, Chosun University Academy of Social Sciences, p. 295, 2008.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0 Cultural Industry White Paper,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 2, 2000.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Cultural Industry White Paper 2004, pp. 350-351, 2004.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Cultural Industry Vision 21,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 5, 2000.
Seo Jeong-gyo, Cultural Economics, Hanol Publishing House, pp. 93-94, p. 49, 2003.
Seongnam City, Seongnam 2010-2011, Political Achievements and Major Project Planning, 2010.
Sim Won-seop, Recent Change and Future Political Direction on Trend in Tourism,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p. 182, pp. 184-186, 2012.
Oh Jae-rok. Empirical of Government Network: Measurement of 43 Horizontal and Vertical Network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search on Public Administration, Vol. 15, No. 4,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 30, 2006.
Won Doh-yeo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City and Correlation, Humanities Content Research, Vol. 22,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pp. 12-13, 2009.
Yoo Hong-rim？Yang Seung-il, Analysis on Political Change using PSF: Focusing on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Report, Vol. 18, No. 2,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p. 193, 2009.
Lee Dae-hee, Emotional Government, Daeyeong Publishing House, pp. 180-181, 2007.
Lee Myeong-gyu, Park Seung-hyeon, et al.. Research on the Basic Framework to Make Seongnam a Creative Cultural and Artistic City to Establish Cultural Identit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p. 1, p. 12, pp. 111-112., p. 118, 2006.
Lee Myeong-gyu, Park Seung-hyeon, Research on the Basic Framework to Make Seongnam a Creative Cultural and Artistic City to Establish Cultural Identit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p. 1, 2006.
Lee Jin-hee, Glossary. National Land. Serial No. 32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 120, 2008.
Lee Hyeon-sik, Local Culture and Theory of Creative City: Focusing on Examples of Seoul and Seongnam, Korean Folk Culture, Vol. 35, pp. 333-334, 2009.
Lee Hee-yeon, Creative City: Concept and Strategy. National Land. No. 32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 7, 2008.
Yoo Seung-ho？Hwang Ju-seong？Hong Yoo-jin, Measures to Establish Cultural and Industrial Support Center, Korea Cultural Policy Institute, p. 8, 2000.
Jung Ik-jae.Kim Jeong-soo, Review of U.S. Information Policy: Understanding IT Policy through "Policy Window", Korean Policy Review, Vol. 7, No. 2. p. 36, 1998.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New Growth Engine Planning Group, 'Briefing Data for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New Growth Engines', p. 3, 2008.
Korea Tourist Service, Strategy for Creative Tourism Project Nurturing Startups in Tourism, Korea Tourist Service, 2012.
The Korean Cultural Economic Review, Research on Industrially Categorizing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p. 40, 2004.
Bernstin, M.(Ed), The Culture Industry(2nd), N.Y. : Routledge, p. 98, 2001.
Dowding, Keith, Model or Metaphor? : A critical Review of Policy Network, Political Studies, Vol. 43, pp. 136-158, 1995.
Hill, Michael & Peter Hupe, Implementing Public Policy, London: Sage Publications, p. 200, 2002.
Kaldis, E. E. K. Koukoravas and C. Tjortjis, Reengineering Academic Teams Toward a Network Organizational structure,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Vol. 5, No. 2, p. 255, 2007.
Kenis, P. and V. Schneider.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Scrutinizing a New Analytical Toolbox. in B. Marin, and R. Mayntz(ed.),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stview Press, p. 36, 1991.
Kingdon, J.,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N.Y: Harper Collins, p. 175, pp. 168-169, pp. 180-181, 1984.
Koivnen, H., Value Chain in the Cultural Sector. Paper Presented in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International Conference, Barcelona.. pp. 14-17, 1999.
O'Toole, Jr. L. J., Treating Networks Seriously : Practical and Reserch-Based Agendas, PAR, Vol. 57. No. 1, p. 45, 1999.
Parsons, W., Public Policy :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Policy Analysis. Cheltenham : Edward Elgarp, p. 194, 1995.
Sorman, Guy, The IGE/KITA Global Trade Forum,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2013.
Zahariadis, N., Ambiguity and choice in public policy : political decision making. Modern Democracies, p. 175, p. 153, 200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