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 road occupation permit, an analysis of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definition of the...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 road occupation permit, an analysis of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definition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data,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the work-related to road occupation permit were conducted consecutively. In an analysis of the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statutes, such as the road act were investigated, work examples of the road management agent were reviewed, and a survey targeting staff and citizens wa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to represent the attributes of the data was developed to manage the information in each road occupation permit process, and the metadata was defined considering the hierarchy relationship of the information. The road occupation and access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metadata to reflect the user requirements.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Branch Off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By replacing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o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of the civil petition be upgraded and the business process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be reformed.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 road occupation permit, an analysis of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definition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data,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the work-related to road occupation permit were conducted consecutively. In an analysis of the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statutes, such as the road act were investigated, work examples of the road management agent were reviewed, and a survey targeting staff and citizens wa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to represent the attributes of the data was developed to manage the information in each road occupation permit process, and the metadata was defined considering the hierarchy relationship of the information. The road occupation and access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metadata to reflect the user requirements.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Branch Off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By replacing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o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of the civil petition be upgraded and the business process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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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허가 취소까지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웹기반의 시스템에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기술하여,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민원인이 제출하는 도로점용허가 설계도서 및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행정서류 등 관련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산화 대상 업무 중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및 감독을 위한 처분ㆍ조치는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단계를 정의하고, 각 업무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단계는 크게 사전 심사, 도로점용허가, 허가 후 관리, 허가취소 단계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은 관련 정보시스템과 도로법 등 관련 법령 및 도로관리청의 업무사례를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도로점용허가의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도서를 분류하여 관리대상 정보를 추출하고, 각 정보 간의 상호 위계관계를 정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정보시스템과 도로법 등 관련 법령 및 도로관리청의 업무사례를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도로점용허가의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도서를 분류하여 관리대상 정보를 추출하고, 각 정보 간의 상호 위계관계를 정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분석 및 정보관리를 위한 메타정보 정의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도로점용허가의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도서를 분류하여 관리대상 정보를 추출하고, 각 정보 간의 상호 위계관계를 정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분석 및 정보관리를 위한 메타정보 정의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절차 및 기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도로점용허가의 업무처리 사례조사는 민원인 신청사례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사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기관은 수도권 지역과 중부지역의 도로점용허가를 대행하는 설계사 2개 기관과 권역별 도로관리청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국토교통부 소속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와 문서고에 보관중인 대표적인 도로점용허가 서류철 116건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실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은 설계측량회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원인 이 작성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례는 점용허가의 경우 단순점용과 굴착점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사례조사 중 “부처님 오신날 홍보탑”은 도로형태의 변경없이 단순 점용하는 경우이며,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통소통 대책, 위치도, 현장사진, 현황도 등을 제출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을 분석하였다[7].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을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발생정보를 분석하였다. Table 3은 관련 업무별 도로점용허가 발생정보이다.
건설CALS 분야코드는 “건설CALS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 중 도로분야의 표준 코드를 적용하였다.
도로점용허가 발생정보는 사전심사, 도로점용(연결)허가, 허가 후 관리, 허가취소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현장사진, 도면정보, 사전심사결과 정보가 발생한다.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조사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발생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분류코드를 개발하였다. 분류코드는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중복관리를 방지하고 행정자치부 코드, 건설CALS 코드 등 표준코드를 적용하여 의제인허가 및 외부 기관으로 문서 이송 시 문서 생성에 대한 호환성 확보 및 이력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단순점용’, ‘굴착허가’, ‘연결허가’로 구분하고, ‘이해당사자의 동의서’, ‘기타’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미첨부사유 기재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서류 일시저장 기능’을 통해 재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와 설계측량회사 등 민원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에서 민원신청은 기존에 운영하는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로점용시스템을 이용한 허가정보관리는 민원인의 신청서류작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며, 민원신청 시 제출하는 도면 등 서류를 Fig. 6과 같이 쉽고 체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도로점용허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표준코드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 허가정보 분류코드와 메타정보를 정의하고 도로점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전자신청, CAD도면 등 전자설계도서 기반의 통합업무처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조사대상은 도로점용허가에 적용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 국토관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본,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제공 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Table 1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나타낸다.
사례조사 중 “부처님 오신날 홍보탑”은 도로형태의 변경없이 단순 점용하는 경우이며,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통소통 대책, 위치도, 현장사진, 현황도 등을 제출하였다.
도로점용허가의 업무처리 사례조사는 민원인 신청사례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사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기관은 수도권 지역과 중부지역의 도로점용허가를 대행하는 설계사 2개 기관과 권역별 도로관리청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국토교통부 소속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와 문서고에 보관중인 대표적인 도로점용허가 서류철 116건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분류코드는 33자리로 구성하였다. 만약 도로관리청(A기관)에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면 “1611000-A기관-2013-00123 C A1-0101 001”와 같은 분류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도로점용시스템의 기능검증을 위해 5개 지방국토청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시범적용 기간 동안 도로점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한 민원은 총 219건 이었으며 전체 민원 신청건수의 15%가 인터넷을 도로점용 업무를 수행 하였다.
성능/효과
사례조사에서 관련 법령, 도로점용공사의 형태, 도로 점용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설계도서의 구성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도로점용공사의 형태는 단순점용, 굴착점용, 연결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지역의 특성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역이 기존 도로점용허가 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지역이 사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사업부지를 임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도로점용허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표준코드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 허가정보 분류코드와 메타정보를 정의하고 도로점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전자신청, CAD도면 등 전자설계도서 기반의 통합업무처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점용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종이서류로 관리하던 각종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 등록과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도로점용허가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 등 실제업무에서는 사용하지만 도로법에는 명시하지 않은 각종 도로점용허가 관련 비법정 서식들을 정형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관련 각종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각종 사례 등을 추가하여, 서류작성 오류 등으로 인한 보완 또는 반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시스템은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이하 ‘건설인허가시스템’이라 함)”이다[3]. 건설인허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인허가 민원업무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해 1999년부터 개발하여 2003년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도로점용허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적으로 허가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허가건수가 누적되고, 하나의 허가 건에서 권리의무승계 등 다양한 민원이 파생되는 특징이 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종이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는 대부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종이문서로 보관한다.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허가서류는 자료찾기 및 장기보관이 어려워 업무효율성 저하와 민원만족도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2012, 11 Oper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ALS System(II), Korea.
Lee, Kyunghyun, 2006, Improvement of Road Permit Business by GIS,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Best Practice, Korea.
Constructio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http://www.cpermit.go.kr/cap/index.jsp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Road excavation and repair Online System of Seoul, http://hidigp.seoul.go.kr, Korea.
Japan Road Management Center, Road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roadic.or.jp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2012, Regulation of the Road and Other Roads Access,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2012,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Act, Korea.
Gangnam District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tatute of Road Excavation and Restoration Operation, http://hidigp.seoul.go.k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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