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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4, 2013년, pp.349 - 360
최상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두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륜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윤인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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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are increasing including more than one local government such as provincial government new town and Wirye new town. Institution improvement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omplex boundary new town is necessary because present urban development institution...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사례연구의 특징은?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사례연구는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기도 하다(Yin, 1994).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관련자 및 주민 인터뷰’, ‘전문가 포럼’,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과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 |
| 다층 거버넌스 개념이란? | 3) 특히 일반적인 신도시개발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주민 등 약간의 위계를 갖는 로컬 거버넌스의 작동을 이해하면 되는데 반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은 동일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2개(서울시, 경기도), 또 다른 동일수준의 기초자치단체 3개(서초구, 성남시, 하남시), 사업시행자 2개(LH, SH), 입주민의 경우에도 선입주자, 후입주자 등 두 개 이상의 계층 수준에서 작동하는 거버넌스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간, 정부와 민간, 시장과 시민사회 등 복수의 관계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4). 다층 거버넌스 개념은 위계 및 공간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가 중층으로 형성되고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관계를 포착하기에 적절하다(유재원과 홍성만, 2005). 다층 거버넌스의 주체 간 상호작용과 신도시 개발의 특성을 포함하여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한 연구 개념틀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 |
| 학교시설･학군운영 관련한 갈등이슈는 교육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재산가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된 이유는? | 학교시설･학군운영 관련한 갈등이슈는 포럼 운영 시 교육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재산가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9) 이는 8학군에 해당하는 송파구의 주택가격이 성남시, 하남시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된다. 심지어 동일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상의 경계선에 따라 동호수가 다르면 학교가 달라져서 집값 격차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위장전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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