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프레스 보유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비교

신운철

doi:10.14346/jkosos.2013.28.6.001

프레스 보유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비교
A Comparis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between Accident-occurred Companies and Accident-free Companies in which Press Machine are Used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8 no.6, 2013년, pp.1 - 5

Abstract ▼ AI-Helper

Notorious press machine bothers employers by causing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which are mostly of caught-in or between type. In 2008, press machines caused 1665 cases of such type of accidents, which reached about 11% of all those. Even though various approaches has been adopted to prevent those press machine accidents, up to now, no one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In this study, two kinds of companies, accident-occurred and accident-free by press machine, were surveyed to find out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for accidents prevention. 400 companies which experienced accidents in 2008 and 200 companies which did not experience accident at all during the same period were selected for this survey. Most of these companies are small companies that employ less than 50 employees. Even though small companies are exempted from legal obligations to have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ccident prevention, we surveyed about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those companies because of its crucial importance for accident prevention including whether they appointed safety managers and various supervisors. Awareness and efforts for safety of employers and employees were also measured. Results were analysed by the method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accident-occurred companies did not appoint any safety manager or supervisor. While it is recommended that the workplace of high accident rate have a safety manager. In addition, as less employers' effort for safety was made in accident-occurred companie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during press processing, the author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relevant law. Finally, the most referred reason for the negligence of hazard is the cumbersomeness in installing safeguard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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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관점에서 보면 안전관리에서 체계적인 재해예방은 무엇보다 제도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프레스를 보유한 프레스 사업장 중에서 재해가 발생한 재해 사업장과 프레스 재해가 발생치 않은 무재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시스템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프레스 보유 사업장은 규모별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약 78.
재해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도에 대한 비교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조사자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재해예방 방안을 찾고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관리감독자의 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 조사자를 통한 사업주나 작업자의 재해예방 노력도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해예방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작업 시작 전의 점검 사항 외로 작업 중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를 추가하여 관리감독자의 감독하는 역할이 있도록 제안코자 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5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의무가 없다⁴⁾. 재해예방을 위한 법 체제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프레스 사업장에서의 재해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시스템을 비교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법 제14조에서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다.

제안 방법

안전관리 체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자료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전문가 집단 초점 조사 방법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실태 조사는 100% 현장 면담 조사로 실시하였고, 조사자의 균질성을 기하기 위해 설문과 관련된 교육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전문가 집단 초점 조사 방법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실태 조사는 100% 현장 면담 조사로 실시하였고, 조사자의 균질성을 기하기 위해 설문과 관련된 교육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9월 20일 까지 6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⁶⁾.
재해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시스템을 비교키 위해 재해 사업장으로 사용된 자료는 400개의 자료를 산술 평균하여 20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관리 체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자료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전문가 집단 초점 조사 방법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재해예방에서는 사업주나 작업자의 의식 수준이나 재해예방 노력도가 중요하게 된다. 재해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도에 대한 비교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조사자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재해예방 방안을 찾고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관리감독자의 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 조사자를 통한 사업주나 작업자의 재해예방 노력도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해예방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프레스 사용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재해 분석 대상 연도는 2008년을 기준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분석을 한 결과 매년 비슷한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되어 2008년을 대상으로 하였다⁵⁾. 2008년도에 발생된 재해는 1,655건 이였으며, 재해 사업장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에서 4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분석을 한 결과 매년 비슷한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되어 2008년을 대상으로 하였다⁵⁾. 2008년도에 발생된 재해는 1,655건 이였으며, 재해 사업장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에서 4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400개의 사업장은 규모별의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310개소(약 78%)로 선정하였다.
2008년도에 발생된 재해는 1,655건 이였으며, 재해 사업장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에서 4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400개의 사업장은 규모별의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310개소(약 78%)로 선정하였다. 프레스 사업장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프레스를 사용하는 무재해 사업장 20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프레스 사업장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프레스를 사용하는 무재해 사업장 20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재해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시스템을 비교키 위해 재해 사업장으로 사용된 자료는 400개의 자료를 산술 평균하여 20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관리 체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자료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실태 조사는 100% 현장 면담 조사로 실시하였고, 조사자의 균질성을 기하기 위해 설문과 관련된 교육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9월 20일 까지 6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⁶⁾.
400개의 사업장은 규모별의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310개소(약 78%)로 선정하였다. 프레스 사업장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프레스를 사용하는 무재해 사업장 20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재해 사업장과 무재해 사업장의 시스템을 비교키 위해 재해 사업장으로 사용된 자료는 400개의 자료를 산술 평균하여 20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1) 재해 사업장은 무재해 사업장에 비하여 안전관리 형태중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프레스 사업장이라도 재해율 상위 75~100% 범위의 고위 재해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재해 사업장은 무재해 사업장에 비하여 점검이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로 사업주를 더 많이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가 프레스 가공 작업 중에 대부분이 발생되어 실질적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3의 “아”호에 “작업 중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의 관련 조문의 추가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실태조사자의 판단으로는 재해사업장의 사업주와 작업자가 프레스 재해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도가 무재해 사업장에 비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으로 교육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기하기 위해 실제 재해자의 실증적인 재해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핀클러치식의 프레스는 정책적으로 폐기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위험 요인의 방치 이유로는 재해 사업장은 무재해 사업장에 비해 기존 안전장치의 사용이 어려운 작업으로 나타났고, 작업상 소형 소재의 재료 공급 시 재해예방 방안으로 신축형 이면 안내대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벗어나서 제대로 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 책임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선임에 대한 현황으로 재해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미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에서 보면 안전관리 형태상 국고는 재해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에 비하여 비슷하게 타났으며, 대행은 재해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에 비하여 대략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은 재해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에 비해 약 1.7 배 정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선임은 재해사업장이 무재해사업장에 비하여 대략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해사업장에서 미선임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해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에 비해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해사업장에서 미선임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해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에 비해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프레스 재해자는 매년 비슷한 숫자로 발생되었다. 업무상 사고 중에서 발생형태별로 보았을 때 끼임재해는 약 18%정도가 발생되었으며, 끼임재해 중에서 기인물로 분류하면 프레스에 의한 재해는 약 11%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 기인물로는 가장 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계이다¹⁾.

후속연구

또 다른 방법으로는 10여 년 전에 확동식에 대해 폐기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었는데 쉽지는 않았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50톤 용량의 저가 유압기를 사용하여 1톤 용량 미만의 확동식 프레스에 대해 프레스 본체를 유압으로 변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있음으로 해서 재해예방을 더욱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언을 한다면 업종별의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RBI 80/20 법칙은 상위 20%의 대책을 세우면 80%가 개선된다는 법칙으로 정확히 안전관리의 재해예방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런 법칙을 준용한다면 재해율 순위에서 75~100%의 범위에 있는 고위 재해율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⁷⁾.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의 프레스에 의한 재해자의 수는?	2012년의 프레스에 의한 재해자는 1,441명이었다. 프레스 재해자는 매년 비슷한 숫자로 발생되었다.
	프레스 재해자 중 끼임재해의 발생은 몇 퍼센트인가?	프레스 재해자는 매년 비슷한 숫자로 발생되었다. 업무상 사고 중에서 발생형태별로 보았을 때 끼임재해는 약 18%정도가 발생되었으며, 끼임재해 중에서 기인물로 분류하면 프레스에 의한 재해는 약 11%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 기인물로는 가장 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계이다1).
	재해예방의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프레스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20여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하여 왔었지만 최근의 재해 감소는 미미하다2). 일반적으로 재해예방의 방안은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방안이 있다. 안전관리에서 자발적인 것은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으나 경제여건이나 문화상으로 볼 때에 자발적 노력은 쉽지 않다.

참고문헌 (11)

W. C. Shin et. al., "A Study on the Safe Prevention for Avoiding Accidents caused by the Press Machin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pp. 5-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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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tat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 2006-200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Y. D. Kim et. al., "A Development on the Safety Model of the Mold Structure in the Press Machin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pp. 4-7, 2010.
G. O. Ree et. al., "A Study on Survey for using Press and Strategy of Accident Preventio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pp. 68-254, 2009.
K. H. Shim and D. H. Rie, "A Quantitative Risk Analysis of Related to Tower Crane using the Fm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5, No. 6, pp. 34-39, 2010.

원문보기 상세보기
J. S. Jung and S. I. Jung, "A Study on the Comparing of Penal Provisions for the Violation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Spring Conference, pp. 91-103, 2001.
S. S. Kang et. al., "A Study and Investigations of the Companies Occurring Repeated Accident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pp. 37-42, 2012.
H. H. Jo and K. H. Ree,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Accident of the Press Working",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Spring Conference, pp. 33-50, 2010.
Survey Data of Work Environment,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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