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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27 no.3, 2013년, pp.395 - 404
이재범 (한국수자원공사) , 이충성 (한국수자원공사) , 정관수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The risk of pipe-bursting in multi-regional transmission mains consisting of 89 % of singled pipeline is so high that pipeline stabilization project is required such as renewal and replacement, pipe paralleling, emergency ties. Pipeline stabilization projects could be postponed at the step of in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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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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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안정화사업의 정책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료 필요한 것은? | 그러나 수도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국내 물시장의 행정적 가격체계 하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관로 안정화사업은 투자비 회수 등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정책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안보 등 무형적 편익(intangible benefit)을 계량화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성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광역상수도 관로 안정화사업 개념은 2011년에 수립되어 편익추정과 경제성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가 부족하고 정형화된 지침 또한 없는 상황이다. | |
관로사고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 관로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단선관로 복선화, 노후관 갱생, 비상연계관로 설치 등 광역상수도관로 안정화 조치가 긴요하다. 그러나 수도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국내 물시장의 행정적 가격체계 하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관로 안정화사업은 투자비 회수 등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정책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 |
우리나라가 안정정인 물 수급이 불리한 이유는? | 우리나라는 하천수의 유하기간이 짧고, 강수량의 계절적, 지역적 편중이 심해 안정정인 물 수급에 불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가뭄과 같은 재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댐에 의해 용수를 확보하고 국내 수도시설의 48 %를 차지하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국토해양부 (2011) 관로시스템 안정화 타당성 연구.
권석재 (2004) 미국에서의 환경비용체계에서의 편익이 전기법 사용, 2004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pp. 95-97.
신효중, 전철현, 최익창, 연인철 (2009) 북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따른 중.하류지역의 수익자 지불용의액 추정, 서울도시연구, 10(4), pp. 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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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08a) 수자원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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