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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별 투자비용과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중심으로 재해와 재해손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을 타진·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보건 정책우선모형(PPM)은 정책대상이나 대상군이 효과적 산재감소와 비용효율적 산재투자라는 두 가지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손실비용과 재해율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현재의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책성과를 재해, 재해손실, 투자비용으로 파악하고 성과가 미진한 정책영역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대상군과 영역을 분리하여 고찰한 후 각 영역의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재해율 감소와 비용절감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우선순위와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시발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산재예방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입영역을 밝히는 성과 평가적 연구이며, 또한 산재예방의 투입효과를 분석하고자 재해관련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재해와 손실비용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정책대상군을 보다 세분화되게 분류한 후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상이나 질병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을 계산하고 효과성과 비용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향후 우선적으로 정책개입이 필요한 취약 대상군을 선별·제시하였다.
- 이와 같이 정책개입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지출과 재해와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별 투자비용과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중심으로 재해와 재해손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을 타진·제시하고자 한다.
- 정책우선순위모형(Policy Priority Model; PPM) 작성의 주된 목적은 특정 분야의 정책대상이나 대상군을 중심으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자원과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영향력에 따라 미래에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방법
- 각 업종별 또는 정책단위별 정책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해율과 재해손실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달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점수로 변환하였다. 표준점수는 표준값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정규분포를 이루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 각 영역별로 정책대상군을 보다 세분화되게 분류한 후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상이나 질병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을 계산하고 효과성과 비용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향후 우선적으로 정책개입이 필요한 취약 대상군을 선별·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각 대상 영역의 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총합한 후 각 정책영역별로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의 평균을 도출하고 그 영향을 상호·비교하였다.
- 본 연구는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기 조사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의 응답결과를 이용하여 산업재해분야의 취약인자를 기준으로 집단구분한 후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대상 영역의 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총합한 후 각 정책영역별로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의 평균을 도출하고 그 영향을 상호·비교하였다.
- 이를 위해 2012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 중 비용 부문과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한 응답결과를 새롭게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접근법을 지양하고 특정 분야나 특정 산재취약인자에 한정되지 않은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취약대상들이 상호 비교되도록 하였다.
- 셋째, 합산된 표준총합점수를 상위범주인 업종, 매출액, 사업장 규모,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4개의 재해 취약계층으로 구분한 후 다시 해당 정책영역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각 세부집단의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세부영역집단별 재해수준이 높은지 또는 손실수준이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비교·측정할 수 있다.
- 둘째, 손실수준은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지표이다. 손실수준은 총손실률(totlossrate), 직접손실률(drlossrate), 간접손실률(indlossrate), 투자수익률(ROI)의 4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 안전보건 정책우선모형(PPM)은 정책대상이나 대상군이 효과적 산재감소와 비용효율적 산재투자라는 두 가지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손실비용과 재해율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현재의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책성과를 재해, 재해손실, 투자비용으로 파악하고 성과가 미진한 정책영역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원 점수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2대 정책영역별로 총합하여 재해와 손실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다.
- 재해수준은 사업장천인률과 사업장질병률에 대한 2가지 지표값을 총합하여 도출하고, 재해손실수준은 총손실률, 직접손실률, 간접손실률, 투자수익률이라는 총 4가지의 지표값을 총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2대분된 총합 지표값을 Z값으로 다시 변환한 후 재해감소와 재해손실 감소에 대한 기여도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재해와 재해손실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 표준점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따라서 이 들 값을 가진 구간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를 산정한 후 정책대상군의 상황을 고찰하고 상호 비교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변환된 표준점수를 총합하여 재해와 재해손실비용에 대한 영향력(증감에 대한 기여도)을 비교하였다.
- 앞서 밝혔듯이 정책전략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해나 손실의 수준에 대해 도출된 원 점수값에 음수(-)를 취하였다. 이렇게 재해수준(X), 손실수준(Y)의 점수를 재해감소 기여도(X), 손실감소 기여도(Y)로 변환한 후 해당 영역 내 모든 값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앞서 밝혔듯이 정책전략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해나 손실의 수준에 대해 도출된 원 점수값에 음수(-)를 취하였다. 이렇게 재해수준(X), 손실수준(Y)의 점수를 재해감소 기여도(X), 손실감소 기여도(Y)로 변환한 후 해당 영역 내 모든 값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이를 위해 2012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 중 비용 부문과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한 응답결과를 새롭게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접근법을 지양하고 특정 분야나 특정 산재취약인자에 한정되지 않은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취약대상들이 상호 비교되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재해감소정책과 이에 따른 기업의 정책순응 결과로 나타난 재해율(여기서 재해 정의는 지난 1년간 작업과 관련되어 사고 및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임, 재해율은 사업장사고천인률, 사업장질병천인률를 산출하여 사용함)과 재해로 인한 산업체의 생산성 저하에 미친 손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산업체의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을 2대 지표로 구성하여 정책 우선순위의 선정을 시도하였다. 재해수준은 사업장 단위의 재해율에 대한 지표이며 1차적 재해지표인 반면, 손실수준은 재해로 인한 경제성의 저하지표이면서 재해의 피해를 비용으로 제시한 2차적 지표이다.
- 재해 관련 특정 영역의 인자를 중심으로 응답결과 및 재해율을 분석하여 각 인자별 재해감소에 대한 기여도와 손실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정책대상집단별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우선순위모형을 설계하고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응답결과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재해감소의 기여도와 재해로 인한 손실수준을 3대 업종, 업체의 매출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 규모, 그리고 사업장 내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취약노동자의 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재해수준은 사업장천인률과 사업장질병률에 대한 2가지 지표값을 총합하여 도출하고, 재해손실수준은 총손실률, 직접손실률, 간접손실률, 투자수익률이라는 총 4가지의 지표값을 총합하여 산정하였다.
- 재해감소의 기여도와 재해로 인한 손실수준을 3대 업종, 업체의 매출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 규모, 그리고 사업장 내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취약노동자의 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재해수준은 사업장천인률과 사업장질병률에 대한 2가지 지표값을 총합하여 도출하고, 재해손실수준은 총손실률, 직접손실률, 간접손실률, 투자수익률이라는 총 4가지의 지표값을 총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2대분된 총합 지표값을 Z값으로 다시 변환한 후 재해감소와 재해손실 감소에 대한 기여도분석에 활용하였다.
-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의 비용효율성과 재해발생을 성과로 측정하여 정책대상별로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정책우선순위모형을 설계하고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응답결과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의 비용효율성과 재해발생을 성과로 측정하여 정책대상별로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정책우선순위모형을 설계하고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응답결과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재해감소의 기여도와 재해로 인한 손실수준을 3대 업종, 업체의 매출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 규모, 그리고 사업장 내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취약노동자의 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정책전략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해감소 기여도(X), 손실감소 기여도(Y)의 조합을 이용하였다. 전략군을 지정하기 위해 총합된 원 표준점수는 재해율이나 투자의 수준에 값이므로 도출된 값에 음수(-)를 취하여 재해감소 기여도(X), 손실감소 기여도(Y)로 변환하였다.
- 둘째, 총 6개의 측정 지표로부터 도출된 표준점수(z-score)는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으로 2대분하여 영역별로 합산하였다. 즉 재해수준 영역의 총합 점수를 구하기 위해 사업장사고천인률과 사업장질병천인률의 Z값을 각각 더 하였다. 손실수준의 총합 Z값은 총손실률, 직접손실률, 간접손실률, 투자수익률 지표의 개별 Z값을 모두 산술적으로 합하여 도출하였다.
- 이렇게 2대분된 총합 지표값을 Z값으로 다시 변환한 후 재해감소와 재해손실 감소에 대한 기여도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재해와 재해손실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 표준점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첫째, 재해수준은 재해율, 질병률을 사업장 단위에서 구성하여 미시적 단위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해당 지표는 사업장손상천인률(injurydrate)과 사업장질병천인률(illnessrate)이다[4].
성능/효과
- 넷째, 업종간의 비교에서는 제조업은 재해율의 감소전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은 재해손실의 감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넷째, 여성근로자가 총 직원 규모에 비해 작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와 손실 모두에서 취약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 넷째, 정책우선 전략군(D)은 미진 정책대상으로 산재예방의 비용 효율성과 재해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재의 산재율을 낮추는 예방노력과 효율적 투자가 가장 시급한 우선적 정책대상 집단이다.
- 다섯째,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총 직원 규모에 비해 그 수가 많아 50%를 상회할 경우 재해와 손실 모두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 둘째, 건설업 사업장 중 매출 500∼1,000억 미만의 정책대상 집단은 산업재해예방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Z값:-3.9104).
- 둘째, 매출 5∼10억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이 산업재해예방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외국인근로자 50∼75%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대상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매출 500∼1,000억 미만인 사업장의 재해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책개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둘째, 매출액 구간을 기준으로 재해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10억∼100억 사이의 매출액이나 공사금액을 가진 사업장에서 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재해보다는 손실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산업재해예방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업 사업장은 매출 80∼100억 미만의 정책대상 집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해당 지표는 사업장손상천인률(injurydrate)과 사업장질병천인률(illnessrate)이다[4]. 둘째, 손실수준은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지표이다. 손실수준은 총손실률(totlossrate), 직접손실률(drlossrate), 간접손실률(indlossrate), 투자수익률(ROI)의 4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 둘째, 손실우선 전략군(B)은 재해감소기여 정책대상으로 산재예방 노력의 결과로 재해율은 낮지만, 비용효율성은 아직 낮아 재해율 감소보다는 비용효율성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대상 집단이다.
- 둘째, 재해를 최우선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중규모의 매출액을 보이는 사업장, 직원 대비 25% 미만의 낮은 여성근로자 비중을 보이는 사업장, 직원 50인 이하의 사업장, 그리고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50% 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50% 미만의 비정규직 비중을 가진 사업장을 정책우선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총 6개의 측정 지표로부터 도출된 표준점수(z-score)는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으로 2대분하여 영역별로 합산하였다. 즉 재해수준 영역의 총합 점수를 구하기 위해 사업장사고천인률과 사업장질병천인률의 Z값을 각각 더 하였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 25∼50%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은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대상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마지막으로 손실우선 전략군으로 재해감소에 기여하는 정책대상은 3개로 나타나 서비스업에서 재해의 손실은 적은 반면, 손실감소기여 정책대상은 총 10개로 재해율 감소를 위해 우선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마지막으로 손실우선 전략군으로 재해감소에 기여하는 정책대상은 3개로 재해의 손실은 제조업에서 낮은 반면, 손실감소기여 정책대상은 총 12개로 재해율 감소를 위해 우선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마지막으로 재해율우선 전략군으로 손실감소에 기여하는 정책대상은 9개이며,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책대상인 손실우선 전략군은 총 8개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손실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재해감소정책과 이에 따른 기업의 정책순응 결과로 나타난 재해율(여기서 재해 정의는 지난 1년간 작업과 관련되어 사고 및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임, 재해율은 사업장사고천인률, 사업장질병천인률를 산출하여 사용함)과 재해로 인한 산업체의 생산성 저하에 미친 손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산업체의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을 2대 지표로 구성하여 정책 우선순위의 선정을 시도하였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재해율과 재해손실이 비슷한 유형을 지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업종별로 정책대상에 따라 재해와 재해손실을 줄이는 정책추진이 차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업종별로 산재예방취약계층이나 정책대상군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정책우선순위를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정리된다.
- 셋째, 고령근로자 25∼50% 미만, 매출 1∼5억 미만, 비정규직 0%, 여성 10% 미만, 여성 25∼50% 미만, 외국인근로자 0% 초과∼25% 미만, 직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와 손실에 모두 취약한 사업장으로 정책우선전략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고령근로자 50∼75% 미만, 외국인근로자 25∼50% 미만, 외국인근로자 0% 초과∼25% 미만, 여성 10% 미만, 매출 500∼1,000억 미만의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재해와 손실에 미진한 사업장으로 ‘정책우선 전략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매출 500∼1,000억 미만, 고령근로자 0% 초과∼25% 미만, 비정규직 25∼50%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은 재해와 손실에 모두 취약한 작업장으로 정책우선전략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매출 80∼100억 미만, 고령근로자 50∼75% 미만, 직원 30∼49인, 여성 10∼25% 미만, 매출 10∼20억 미만, 비정규직 7% 이상, 매출 1∼5억 미만, 여성 75% 이상, 비정규직 0% 초과∼25% 미만의 9개 종류별 서비스업 사업장은 재해와 손실에 모두 취약한 작업장으로 나타나 정책우선전략군인 것으로 분석된다.
- 셋째,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사업장, 매출액 500억 미만의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재해손실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원규모가 100인 미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에서 재해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사업장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은 반면, 직원 수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해손실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 재해수준 영역의 총합 점수를 구하기 위해 사업장사고천인률과 사업장질병천인률의 Z값을 각각 더 하였다. 손실수준의 총합 Z값은 총손실률, 직접손실률, 간접손실률, 투자수익률 지표의 개별 Z값을 모두 산술적으로 합하여 도출하였다.
- 셋째,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사업장, 매출액 500억 미만의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재해손실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원규모가 100인 미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에서 재해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분석 결과로 정책우선 전략군에는 총 5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재해율우선 전략군에는 총 14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손실우선 전략군에는 8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지속 전략군에는 11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도출되었다.
- 정책우선순위 모형을 이용한 표준점수분석의 결과 중 중요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와 재해 손실 모두에서 취약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정책우선전략군으로,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정책우선전략군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직원규모가 50인 미만으로 적을 경우 정책우선대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재해율우선 전략군(A)은 손실감소기여 정책대상으로 산재예방의 비용효율성은 높지만, 재해율은 아직 높아 비용효율성보다는 재해율 감소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대상 집단이다.
- 아래는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정책우선순위의 분석결과이다. 첫째, 정책우선 전략군에는 총 3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재해율우선 전략군에는 총 9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손실우선 전략군에는 8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지속 전략군에는 15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도출되었다.
- 첫째, 정책우선 전략군에는 총 7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재해율우선 전략군에는 총 12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손실우선 전략군에는 3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지속 전략군에는 13개의 사업장이 도출되었다.
- 아래는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이다. 첫째, 정책우선 전략군에는 총 9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재해율우선 전략군에는 총 10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손실우선 전략군에는 3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지속 전략군에는 13개의 정책대상 집단이 도출되었다.
- 아래 표는 정책우선순위 모형을 바탕으로 정책영역별 재해수준과 손실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제조업은 재해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재해예방의 투자나 매출액 대비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에 업종별로 산재예방취약계층이나 정책대상군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정책우선순위를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정리된다. 더 나아가 향후 재해와 재해손실이 업종별로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분야별로 적실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본 연구는 설문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책 대상군별로 평균적인 손실수준과 평균적인 재해수준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이탈여부를 표준점수(z-score)로 측정하였지만 재해나 재해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정 정책대상집단에 최우선적인 정책개입을 할 경우에도 집단에 따라 재해감소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효과검증에 대한 추가적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료는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실증적 분석결과는 시대에 무관하게 보편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가 정기적·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책적 개입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사후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정책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면서 정책대상집단 구분의 의의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 여섯째, 고령근로자의 경우 총 직원 대비 75%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일 경우에도 재해와 손실이 높아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 한편, 본 연구는 설문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책 대상군별로 평균적인 손실수준과 평균적인 재해수준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이탈여부를 표준점수(z-score)로 측정하였지만 재해나 재해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정 정책대상집단에 최우선적인 정책개입을 할 경우에도 집단에 따라 재해감소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효과검증에 대한 추가적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료는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실증적 분석결과는 시대에 무관하게 보편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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