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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수준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Model about Level of Security in National R&D Program 원문보기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16 no.1, 2013년, pp.73 - 80  

배상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주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정부는 최근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R&D에서 탈피하여 선도형 R&D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초 원천 연구분야 및 국가 중요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보안진단 및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보안수준 평가는 보안관리 관점에서 도메인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보안평가 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 연구관리 프로세스 관점으로 도메인을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연구보안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연구보안 수준의 자가진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overnment promotes that the strategy of national R&D converts from catch-up R&D type to leading R&D type for the future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e many national researches about foundation, source and core tech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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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물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체 측정도구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보안수준이 강화된 평가지표 모델을 정립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존 보안수준 평가에서 기술된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보안수준 평가지표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즉, 연구보안관리 평가 도메인은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기술보호수준 평가는 총 8개의 도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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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안과제란? 한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의하면 보안과제란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산업기술보호수준 자가진단 지표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평가결과는 각 평가지표의 합으로서 90점 이상은 안전, 80점 이상은 양호, 70점 이상은 취약, 70점 이하는 위험수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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