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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pport Polices and Legal Improvement Devices for the Aged Living Alon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1, 2013년, pp.257 - 268  

노재철 (호서대학교) ,  고준기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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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노인들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과 싸워나가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홀로 산다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거자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se days the aged have to live 30 or 40 years beyond the day they quit their day job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s a keen concern for the young people. We need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age problem and the effort of 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bless the ave...

주제어

#노인   #노인복지법   #독거노인   #지원 관련법   #노인돌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생긴 문제는?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결속도가 떨어지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많다.
독거노인이란?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많다. 독거노인이라 함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을 말한다.
도시와 농촌 중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결속도가 떨어지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많다. 독거노인이라 함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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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거노인 등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가족유대 증진 및 가족-지역사회 연대 확산", 2012. 

  2. 岸田 宏司, "一人暮らし高？者.高？者のみ世？ の生活課題とその支援方策に？する調査？究報告書", 平成23 年度 老人保健事業推進費等補助金, 老人保健健康？進等事業, ニッセイ基礎？究所, 2012. 

  3. 정경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5. 

  4.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17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3. 

  5. 홍미령, 고양곤, 배성권,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보건복지부,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2006-01. 

  6. 오영희, 선우덕, 김혜련, 윤종률, 양찬미,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7-48, 2011. 

  7. 小池 高史, "民間？？による 獨居高齡者 への支援活動 と現狀 課題 一支援？？へのインタ ビュ？から？", 硏究ノ？ト, p.27, 2012. 

  8. 總務省, 國勢調査 http:www.stat.go.jp/data/kokusei/ 2005/nihon/pdf/01-16pdf(2010.8.1.參照). 

  9.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世代數の將來推計( 2008年, 3月 http:www.ipss.go.jp/pp-ajstai/j/HPRJ2008/gaiy o20080314.pdf(2010.8.1參照). 

  10. 黑岩亮子, 高齡者의 孤立 に？する福祉政策 の變遷, 社會福祉, Vol.49, pp.59-77, 2008. 

  11. 岸田 宏司, "一人暮らし高？者.高？者のみ世 ？の生活課題とその支援方策に？する調査？究 報告書", 平成23 年度 老人保健事業推進費等補助金, 老人保健健康？進等事業, ニッセイ基礎？究所, p.74, 2012. 

  12. http://blog.daum.net/kjhddddddddddddddddd/2289465 

  13.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국회사무처예규 제 31호) 

  14.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53), 2009.10.9. 

  15. 이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2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4. 

  16. 成富 正信, "大都市單身高齡者의 生活世界, 社會學年誌", Vol.49, pp.131-147, 2008. 

  17. 小池 高史, "民間？？による 獨居高齡者 への支援活動 と現狀 課題 ？ 支援？？へのインタ ビュ？から？", 硏究ノ？ト, p.34, 2012. 

  18. 小池 高史, "民間？？による 獨居高齡者 への支援活動 と現狀 課題 ？ 支援？？へのインタ ビュ？から？", 硏究ノ？ト, p.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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