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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정부의 규제적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서 3대 원칙은 무엇인가? | 정부의 규제적 전기요금 결정에는 원가주의 원칙, 공정보수의 원칙, 수용가 공평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있다. 원가주의의 원칙은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전기사업자가 능률적인 경영하에 수용가에게 양질의 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급원가를 기준하여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
| 소비자물가 수준 인상률에 비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 이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송배전 비용과 변동비가 저렴한 기저발전기의 발전량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설비 이용효율성이나 송배전손실률, 연간 호당 평균정전시간 등에서 우수한 경영효율을 거둠으로써 변동비 상승분을 완충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 전력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 또한, 전력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투자보수율이 과다할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이 증가하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전력회사의 비효율적인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지만 이에 반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투자보수율도 투자회피나 자본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력 서비스 수준 하락 및 전력회사의 경영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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