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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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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시설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 특성을 조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적정기준 적용방안은 현장 조사에 의해 분석된 교통유발원단위와 교통혼잡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대전시 적용(안)을 산정하였다.
• 총 20개 주용도와 32개 세부용도에 대하여 문헌 자료, 기 조사자료활용,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유발 원단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 데이터

• 사례 1 : 외삼중학교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반석마을 8단지간 횡단보도 미설치로 보행동선이 단절되어 장거리 우회로 인한 불편과 보행자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성능/효과

• 교통유발원단위가 가장 높은 시설은 판매시설중 도매시장으로 396.17대/1,000㎡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판매시설중 상점으로 286.35대 /1,000㎡로 분석되었고, 할인점등은 180.66대 /1,000㎡로 판매시설의 교통유발 원단위가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 다만, 창고시설 및 공장시설 등 교통유발량이 낮은 시설은 현재와 적정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 대전광역시 적용(안)은 총 32개 시설용도 중 23개 시설은 현행기준대비 10~50%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10개 용도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을 유지하였다.
• 용도별 적정규모 산정결과는 표 3과 같이, 공동 주택의 경우 35,600㎡, 예식장 2,300㎡, 할인점 등이 4,700㎡으로 현재 보다 기준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며, 대행비용의 경우 건축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오히려 대행비용 이상의 가치를 사업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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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통장애 등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체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처음 법제화 되었고,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가,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변천 과정은 표 1과 같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제안된 배경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도시교통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지난 1982년 IBRD 차관사업으로 교통부 주관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 공학센터에서 수행한 “서울시 교통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도시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제안된 후 1985년 9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해 교통영향분석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일부개정등을 통해 1999년까지 총 5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1999년 12월에는 환경·교통·재해등 제 영향평가를 통합한 통합법체계로 2008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심의제 도의 개선 및 환경·재해의 분리 등을 통하여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미수립으로 인한 문제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미수립으로 인한 문제점 중 주차장 설치 문제점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례1 :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지상 진출입구와 일치하지 않고, 엇비슷하게 설치됨에 따라 진출입 차량간 교행이 어렵고, 차량상충이 빈번하다. 사례 2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폭이 협소하여 진출입 차량 진행이 어렵고 상충위험이 높다. 사례 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보다 규모를 약간 축소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함에 따라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양산되어 통행차량의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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